“현 동반성장 정책은 자율시장 경쟁체제에서 크게 벗어난 정책으로 이대로 가다간 대기업들은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 대형레미콘업체 관계자의 푸념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4일 LED조명, 레미콘, 판유리가공품 등 25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사업출자나 시장진입 또는 사업 확장을 자제토록 요구했다.

지난 9월 1차 발표 이후 내심 기대는 했지만 이번 2차 적합업종 발표 내용 역시 일부 민감한 품목은 명확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일부 사업철수’ ‘사업축소’ ‘사업 확장자제’ ‘시장 진입자제’ 등과 같은 기준의 모호성은 기업들로 하여금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기 적합업종은 제조업 분야에서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부터 중기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실제 업계의 사정을 들어보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

일례로 대형 레미콘업체들은 현 레미콘시장에서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초고강도 콘크리트 등 특수한 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 레미콘 시장에서 대기업의 시장 진입이 막힐 경우 중소기업의 기술력 부재로 인해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중소기업계의 불만도 가중되고 있다. 중기 적합업종 선정이 미온적으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는 중소기업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쌓이고 있다.

결국 동반위가 ‘대ㆍ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라는 바람직한(?) 취지아래 발표한 중기 적합업종제도는 현재 양 업계 모두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현 산업계에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나눠 규제하는 동반위의 정책은 근본적으로 맞지 않다.

2차 적합업종 브리핑에서 정 위원장은 “이번 발표에 대해 대중소기업 모두 만족하지 못할 수 있지만 여기에 승복하는 민주주의 정신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민주주의’가 ‘사회주의’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을 동반위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 김하수 기자 hskim@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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