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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시장경제 논리가 흔들리고 있다면?
현재 정부가 공공시장에서 중소기업 제품만 쓰라고 강요(?)하면서 갈수록 혼란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생사여부가 촌각을 다투고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정(2009.5)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개정 (2009.11)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중소기업제품만 지급자재로 구매해 현장에 제품을 제공하게 됐다.
이로 인해 건설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불협화음이 들려오고 있다. 가장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레미콘 산업이다.
한 예로 SH공사가 발주한 마곡지구 현장은 내년부터 레미콘 물량을 공급해야 한다. 이 현장에 참여한 건설업체들이 이구동성으로 적기에 건설공사가 불가능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즉, 주변 인근에 레미콘공장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 대기업 레미콘이라 참여자체가 불가능하다. 중소레미콘은 1~2곳에 불과하니 마곡지구 같은 대규모 건설현장은 적기에 레미콘 타설이 힘겹다.
따라서 법을 위배하고 대기업 레미콘을 써야하는데 결국 범법자만 양성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한국도로공사마저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구간에 230만㎥ 물량의 레미콘을 도공 직접구매로 결정하고 중소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대기업은 손가락만 빨아야만 하는 입장에 처했다.
본지는 지난해 국토부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LH공사 등 수요기관을 초대해 좌담회를 한 결과 직접구매제도는 문제가 적지 않다고 강력히 반대했지만, 중기청은 법을 운운하며 강제로 시행해버렸다.
초장대 교량, 초고층 건축, 대심도터널 등 구조물이 대형화, 장대화되는 추세다. 따라서 품질 확보가 중요하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중소업체 제품 사용만 강요당하니 고품질의 목적물을 담보하기 어렵다.
레미콘은 90분이내에 타설이 가능해야하고 현장 인근에 적기공급 가능한 업체가 공급하는 것이 품질확보가 용이하다.
아이러니 하게도 대기업이 줄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내 레미콘공장이 무려 900개이지만 현재 가동률이 30% 수준이라고 한다. 레미콘의 시작은 대기업에서 비롯됐는데 무분별하게 허가를 해줌에 따라 우후죽순 중소레미콘 업체가 탄생된 것이다.
발주자나 시공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직접구매제도는 결국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경쟁을 유도하고 부실기업은 퇴출시켜야 하는데 자꾸 나눠먹기식으로 유도하니 담합을 하라는 것인지 헷갈린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차장 = 김덕수 기자 ks@conslov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