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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첫마을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1·2단계 분양
세종시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응이 시큰둥하다.
‘세종시 첫마을 10년 공공임대아파트’ 1단계 특별공급 청약 결과 660세대 중 이전기관 공무원 등에게 배정된 498세대에 대한 청약률이 1~4순위 총 77세대로 15%대에 그쳤다.
이는 올 상반기 첫마을 민간분양 아파트의 뜨거웠던 청약 열기와 대조적일뿐 아니라 수도권 공공임대 아파트 청약 열기의 상식을 깬 이례적인 상황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 첫마을 공공임대아파트는 총 1천362가구로 1단계 660가구(전용면적 49㎡ 286가구, 59㎡ 71가구, 84㎡ 303가구), 2단계 702가구(전용면적 59㎡ 494가구, 84㎡ 208가구) 등 다양한 평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행복청과 LH는 지역주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눠 70%에 해당하는 953가구를 이전기관 공무원 등 특별공급으로 배정하고 지난 7일 입주 공고했다.
특별 청약 1~4순위 자격은 1순위 2012년까지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에 속한 자, 2순위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에 속한 자, 3순위 2012년까지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로서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4순위는 1~3순위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2012년까지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로서 2주택 이상 소유했거나 2013년 이후 이전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1주택 소유한 자이다.
그러나 14일과 17일 이틀동안 1, 2순위 신청자 34가구,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행복청과 LH는 17일 저녁 긴급회의를 열고 3순위 마감에 앞서 18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대강당에서 공무원 대상 공급 설명회를 부랴부랴 개최하기에 이른다.
이날 LH 관계자는 공무원 대부분이 무주택 1,2순위보다 1주택 소유 대상 3순위에 해당하는 만큼 3순위 청약은 급등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1천200석 규모의 설명회장에 나타난 공무원은 30여명, 임대아파트에 대한 공무원들의 차가운 반응만 확인케 했다.
이어 19일 4순위 마감 결과 1순위 26가구, 2순위 8가구, 3순위 31가구, 4순위 12가구로 부진한 청약을 만회하고자 연 설명회의 효과는 신통치 못했다.
세종시2본부 오승환 판매부장은 저조한 청약률의 원인으로 “상반기 첫마을 민간분양 아파트의 선전과 수도권 공공임대 아파트의 인기를 너무 믿어 적극적의 홍보의 필요를 펼치지 않았던 것”을 1차적인 이유로 꼽았다.
실제로 지난 7일 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후로 단 한차례 홍보 설명회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우, 극동, 포스코 등 민간 3개사가 과천 및 세종로 청사를 방문, 합동설명회를 연 것과 대조적이다.
■첫마을 공공임대 아파트, 품질은 우수한데 시차가 문제
그러나 첫마을의 희소성과 입지조건, 마감재와 단지구성 등에서 분양아파트와 차별되지 않는 우수한 품질, 초기 주택비용 절감 등 10년 첫마을 공공임대 아파트가 보유한 특장점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외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파트 입주 시기와 정부 이전 시기에서 발생하는 시간차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12년도 이전 정부기관은 내년 말로 이전 시기가 잡혀 있는 반면, 아파트 입주 시기는 내년 1월(1단계) 또는 6월(2단계)로 정해져 있어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동안 발생하는 임대료와 관리비 문제가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설명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이 기간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LH가 마련한 대책이 무엇인지, 10년에서 5년으로 분양전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지에 모아졌다.
시차 문제에 대해 LH는 보증금을 높이고 임대료를 최대한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고 아울러 전대를 허용했으며, 입주 시기도 최대한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시차 문제는 민간분양 아파트도 동일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분양전환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시행령 13조 2항’에 따라 10년에서 5년으로 분전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며, 다만 이 조항이 2008년 판교 임대 아파트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 사례가 없어 세부사항은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명회에서 LH 오승환 판매부장은 “첫마을 공공임대 아파트는 국제설계경기에서 당선된 세계적인 수준의 아파트 단지로서, 금강과 장군산으로 둘러싸인 우수한 자연 경관과 BRT 터미널의 교통 편리성, 단지 내 초중고 학교시설 그리고 세종시 남단 3km 반경에 입지가 결정된 과학벨트 등은 투자가치로 보아도 로또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특별공급은 이전기관 공무원이기 때문에 기존에 자기 집을 가지고 있든 없든 상관없이 민간분양 아파트보다 100~200만원 이상 저렴하게 임대아파트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는 첫마을에 입주하기를 열망하는 지역민들의 눈에는 특혜로까지 비춰질 일이라며 이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1단계 A-2와 D블럭 특별 청약을 마친 LH는 21일 결과를 발표하고, 이어 27일부터는 11월 1일까지 2단계 B-1ㆍ2ㆍ3 블록 702가구에 대한 특별 청약 1~4순위를 신청 받는다.
이에 24일(월) 오후2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2층 대강당에서 다시 한 번 중앙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급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문의: 041)860-7970 LH 세종시 2본부
이오주은 기자 yoj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