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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여파로 주식시장이 급등락 장세를 나타내고 있고, 실물경제까지 급속히 미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인의 부채상환 능력이 도를 넘어서면 ‘개인파산’으로 끝나지만 공기업, 지자체, 국가는 국민을 상대로 ‘만세?’를 부르며 디폴트를 선언하기 쉽지 않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예의주시 있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 공기업의 부채가 도를 넘어섰지만 마땅한 대책마련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LH공사와 수자원공사의 부채가 급격히 불어나고 있어 국민들의 쌈짓돈이 또 다시 투입될 우려가 있다.
수자원공사의 부채 및 부채비율이 급격하게 증가, 부채비율이 2007년 16%에서 2011년 101.8%로 4년동안 6배나 증가했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무려 8조원을 투자한 결과다.
김진애 의원은 4대강사업과 경인아라뱃길사업 투자로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지난해 기준 8조원에서 내년에는 15조원으로 2배가까이 늘어나며 이후에도 매년 계속해서 15~16조원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광역상수도 요금과 댐 용수로 한정된 매출구조로 재무상환은 회복불가능, 수공이 부채 원리금을 자체적으로 상환하는데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125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LH 공사와 같은 부실 공기업의 오명을 쓰게 될 것이며, 수공은 부채상환 노력으로 물값인상을 시도할 것이다.
또한, LH공사의 부채가 125조원인데 금융부채는 90조원으로 하루이자만 100억원으로 정부의 지원없이는 생존 불가능한 상태다.
LH공사가 기존사업 및 신규 정책사업 조정없이 모두 추진될 경우 부채가 ’18년에 무려 325조원으로 증가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LH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지원 방안’ 마련·발표가 있었는데 내부개혁(인력감축 및 임금 10% 반납), 사업정리(중대형 분양주택건설 중단 및 집단에너지시설 매각), 자산유동화 추진, 사업조정(연간 45조원 규모 사업비 투자규모를 30조원 내외수준 조정) 등 특단의 대책마련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러 국회의원들은 LH공사의 특단의 대책들이 별 성과가 없었다고 질타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예상했었지만 지금 어떠한가.
현재 서울시도 부채가 무려 25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조정 및 연기로 수많은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거품을 제거해 사전에 혼란을 예방해야 할 때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차장 = 김덕수 기자 ks@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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