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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공사 하도급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매년 의원들은 감사장에서 장관들의 하도급에 관한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장관들의 대답을 듣지만 현실은 달라지는 게 없다. 올해도 역시나 지난해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장관이 세종시 건설공사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충청권 지역업체가 참여한 원도급 사업규모는 공사의 21.7%에 불과했으며 하도급 참여비율도 20.5%에 머물렀다. 지난해 8월말 기준 지역업체 참여율 19.8%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세종시 뿐만 아니라 4대강사업에서도 현실은 비슷하다.
수자원공사도 지난해 국정감사 때 지역업체 참여 비중이 낮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그때 수자원공사 사장은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비율을 보다 확대시키고 지역내 장비·자재 사용 및 인력을 최대한 고용토록 노력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가 직접 시행하는 7개 하천공사에서 지역업체의 원도급 참여비율이 TK공사의 경우는 24%, 일반공사의 경우는 40%로 당초 목표치에 겨우 턱걸이를 면하고 있는 수준이다.
게다가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하도급 참여비율이 약 33.6%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지난해 32.6%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 않은 수치다. 특히 사업비 2천105억원인 낙동강 배수문공사의 경우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율이 약 18%(172억)로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이렇게 저조한 실적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4대강살리기사업의 명분이 허울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원도급사에서는 지역업체의 낮은 도급한도액과 시공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지역업체를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공정을 제외한 조경, 준설 분야 등에 대해서는 건실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했으면 좋겠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 주선영 기자 rotei@conslov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