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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전 S건설사 일반국도 터널현장이 붕괴되면서 사망(3명)사고가 발생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올해 도공 및 LH공사의 국감장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부실시공, 안전사고에 대해 여러 가지를 지적했다.
김성태 의원은 “가드레일 충돌 사망자 수가 한해 200명이 넘는다”고 밝히면서 도로부속시설의 안전강화를 강조했다.
사망사고를 분석해보니 사망자의 73.4%인 914명이 ‘공작물 충돌 및 도로외 이탈’로 발생됐고, 매년 200명 이상은 방호울타리(가드레일 등) 충격사고로 사망하고 있어 안전시설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공사비가 1.4%에 불과한 것이 현실태다.
국내 고속도로 터널 323개소중에 화재발생시 안전과 직결된 방재시설이 설치기준보다 부족한 곳이 전체 고속터널의 34%에 달한다는 사실이 제기됐다.
강기갑 의원은 ‘현재 고속도로 터널중에 자동화재탐지기, 진입차단설비, 피난연결통로, 유도표지등, 제연설비중 1가지 이상 미설치된 터널이 110개소에 이르고 2가지 이상 방재시설이 미설치된 터널은 37개소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미설치 시설중 피난연결통로의 경우 모두 94개의 터널에 미설치되어 터널내 화재시 사람이 대피하지 못해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홍준 의원은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 전국 35개 고속도로, 총 3천786km 구간에 9일 현재 상행선과 하행선을 합쳐서 임시로 보수한 곳은 무려 1만612개에 이른다고 지적하면서 ‘고속도로가 아니라 누더기’라고 밝혔다.
임시방편 땜질식의 도로보수 때문에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희수 의원에 따르면 기후 및 환경, 교통하중 등으로 파열된 고속도로의 포장보수 비용이 3년간 2천133억원에 달하며 도포파열에 따른 운전자의 신고건이 2008년 24건에서 2011년 8월 237건으로 10배가 증가했다.
LH국감에서 전여옥의원은 LH공사 주택건설 사업에서 현장 감독을 할 수 있는 감리원 인력이 법정 기준의 54.6%밖에 되지 않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인제 의원은 세종시가 명품신도시 건설을 위해 디자인 개념을 도입했는데, 시범설치가 된 신호등이 바람에 많은 영향을 받아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지적하면서 풍동실험이 수반되지 않고 단순히 경찰청에서 제시하는 풍하중 설계기준에 의하여 구조계산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건설현장의 사고는 순식간에 발생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되고 있지만, 매년 끊임없는 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안전불감증’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차장 = 김덕수 기자 ks@conslov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