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공급정책 병행해야”

성장보다 분배를 중요시하는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자 주택업계에서는 향후 정책방향에 관심을 쏟고 있다.
노무현 당선자는 경제정책의 중점을 무엇보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집값 잡기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공약에도 투기억제를 명시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금년에 쏟아졌던 부동산 안정정책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노 당선자가 단기적으로 공급확대보다 가수요 차단에 주력하겠다고 밝혀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통 대선 시기에는 각종 개발 공약으로 인해 건설·부동산 특수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과 대조되는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노 당선자의 공약 중 신도시개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기대를 걸고 있는 반면 집값 잡기에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 모습이다.
신도시 개발이나 행정수도 이전으로 건설특수를 누릴 수 있지만 기존 신도시 개발 사례를 보면 대략 7년 가까이 소요되고, 행정수도 이전 또한 10년 후를 내다보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노 당선자의 정책기조대로 앞으로 더 강한 투기억제책이 적용되면 당장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가능성이 크다.
업체 한 관계자는 “노후보가 당선돼 정부가 투기억제와 집값 잡기에 주력하게 되면 현재 위축되기 시작한 투자심리가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택시장이 내수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꾸준한 주택공급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김문경 회장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 민간부문은 시장자율기능에 맡기고 공공부문은 영세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값싼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주택협회 이중근 회장도 “집값의 지속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하고 “서민들의 내집마련과 주택건설에는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예측가능하고 일관성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전문가는 “앞으로 5년간 2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해 전국 주택보급률을 110%로 끌어올린다 해도 기본 노선인 투기억제책, 집값 잡기 정책들은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 침체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그러나 분배에 중점을 둔 정책은 장기적으로 안정된 주택시장을 형성할 것”이라며 “선진국의 경우에도 주택보급률이 110%에 달하면 주택시장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이은진 기자 ejlee@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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