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속담이 있지만 추석을 앞두고 있는 요즘 건설업계와 세입자들의 한숨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현재 심각한 자금난과 부도 위험에 직면한 건설사들은 하루하루 생명을 연명하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여기에 서민들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한없이 치솟고 있는 전세가격으로 인해 당장 살 집조차 장만하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최근 한 부동산정보업체에 따르면 월간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 조사결과 8월 전셋값은 7월보다 서울은 0.52%, 수도권 0.58%, 신도시는 0.56%가 각각 올랐다. 이 중 서울의 전세가격 상승률이 0.5%를 넘은 것은 지난 1월 0.63% 이후 7개월만에 처음이다.
이같은 건설사의 악순환과 작금의 전세난은 정부의 엇박자 부동산 정책에 기인한다. 올해만 무려 6차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부동산시장은 정부 의지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6월 발표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에서 정부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사실상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지만 다음날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계획’을 발표해, ‘집값 상승을 억제하고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아이러니한 정책으로 전락해버렸다.
뿐만 아니다. 최근 8ㆍ18대책에서는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해 자금 여유가 있는 실구매자를 임대사업으로 유도, 전세와 매매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같은 날 가계대출이 늘지 않도록 하라는 금융당국의 권고로 인해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 중단 및 심사를 강화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정책 당국자가 바뀐 것도 아닌데 엊그제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 놓고 며칠 뒤에는 주택 매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금줄을 꽉 틀어막은 것이다.
정부부처간 최소한의 협의 없이 정책 발표만 반복하는 현 정부를 보면서 국민들은 불신감만 팽배해지고 있다.
같은 부동산 대책이라도 국토부는 ‘주택거래 활성화’가 목표이고,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연착륙’이 우선이듯 정책 목표가 서로 다르다. 따라서 정부는 현 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치 않은 임기응변식의 대책 발표에 앞서 부처 간 정책 혼선을 조율하는데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은 상황에서 정책의 일관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을 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한국건설신문 양기방 편집국장 = kocons@conslov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