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전세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최근 ‘8.18 전월세 안정방안’ 부동산 대책을 야심차게 내놨다.
올해들어 벌써 세 번째 내놓은 대책이지만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장 반응은 정작 싸늘하기만 하다. 단기간에 공급량을 확 늘리거나 수요를 넓게 분산시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미 들썩이는 가을 전세시장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관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
정부의 대책 방안에 대해 시장반응이 냉소적인데는 무엇보다 정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세수요 대비 주택공급량 부족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에서 주택 1가구만 임대 놓으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도 감면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 신규 임대주택의 공급보다는 수도권 1세대 2주택자 또는 3주택자가 단순히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서 세금 혜택을 받는 효과가 더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다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특혜 성격이 짙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준공 후 미분양이 집중된 지역 등의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 전월세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들 미분양주택들이 대부분 중대형인 것으로 나타나 전세공급물량 증가에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들 전망이다.
즉, 무주택 서민 수요가 많은 중소형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 자명하다.
무엇보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이 당장 오는 9월부터 시작될 전월세 대란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주택 전문가들은 전월세 등 임대주택은 단기적인 조절이 불가능해 이번 대책이 좀더 일찍 나왔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꺾일 줄 모르고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올해 들어서만 세 차례에 걸쳐 대책안을 내놨다. 하지만 정부가 파격적인 완화정책을 제시한 이번 3차 대책 역시 종전 대책과 마찬가지로 혼탁한 전세시장에 단비를 뿌리기에는 역부족일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는 실효성 논란이 있는 근시안적 미봉책에 대한 집착을 속히 버리고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주택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치밀하게 추진돼야 한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민간과 공공 등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전세난의 원인을 철저히 되짚어보고 이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모아야 한다.
한국건설신문 양기방 편집국장 = kocons@conslov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