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건설시장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의 여파로 철강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 활성화를 위한 행보가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지식경제부는 ‘산업ㆍ발전 부문 배출권 거래제 종합대응체제 발족식’을 가졌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 할당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초과한 만큼 배출권을 사고, 할당량보다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배출권을 팔아 돈으로 보상받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키로 국가 목표를 설정하고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그동안 국가 기간산업으로 건설, 자동차, 조선, 기계 등 국내 주력산업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해오던 철강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내 배출량의 12.4% 수준인 국내 철강업계 입장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안 이행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철강산업에서 이산화탄소 발생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철강업종에 배출권 거래제 적용 시 생산량이 줄고 그 영향으로 건설, 자동차 등 연계산업도 위축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한국철강 등 철근 전문 제조업체들이 원재료값 상승분을 제품값에 반영하지 못해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배출권 거래제 강행은 이들 제강사의 숨통을 더욱 조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뒤로한 채 정부는 명분에 매달려 도입 시기를 2015년으로 못박아 놓고 선진국의 목표량을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다. 다만 현 업계의 상황에 비춰볼 때 무리하게 도입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따라서 현 정부는 탄소시장에 대한 세계적 동향을 충분히 살핀 이후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결정해야 한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 김하수 기자 hskim@conslov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