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는 최근 정부의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부활방침과 관련, '제도 부활 대신 소형주택 건설을 유도할 인센티브 마련에 신경을 써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주택협회 등은 건의서에서 '소형 의무비율은 소형 미분양주택의 적체를 해소하고 탄력적 주택공급을 위해 지난 98년 폐지됐던 것'이라며 '제도를 다시 도입할 경우 소형주택의 공급과잉으로 미분양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주택협회 등은 '따라서 주택수급은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무비율을 제도화하는 대신 소형주택을 건설할 경우 용적률 상향조정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자율적인 공급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