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과 전세대란의 상관관계
보금자리주택과 전세대란의 상관관계
  • 양기방 편집국장
  • 승인 2011.06.2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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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가 그 어느때 보다 팍팍하다.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뜀박질해 얄팍한 주머니 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지표는 대기업·그룹사들 그들만의 리그에서 나오는 숫자놀음에 불과하다. 서민·자영업자·중소기업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최근 대통령마저 ‘서민경제와 내수살리기’를 공언할 정도니 상황이 무척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서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이제 도를 넘었다. 민심이 점점 소리없이 광야로 내달리고 있다는데….

현재 건설경기도 최악이다. 유사이래 국내의 공공공사·주택사업·민자 SOC·플랜트 등 거의 전 분야가 바닥이다. 100위 권내 28개사가 워크아웃 등 중환자 상태다.

건설경기의 깊은 침체는 건설자재와 보일러, 가구, 페인트 등 연관산업을 불황으로 몰아 넣고 건설일용직 등의 일자리를 빼앗았다. 서민경제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요인이 건설의 끝없는 추락때문이라면 과장일까?

그동안 정부는 4차례의 주택시장 진작과 건설경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주택시장은 침체서 허우적 거렸고 건설경기는 꽁꽁 얼어 회생의 기미가 없다.

이런데도 불구 국토부는 당분간 주택시장 추가대책은 없다고 발표했다. 큰폭의 주택시장 개선책보다 요소요소에 있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푸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는 1,059개의 인허가권과 정부규제의 22%를 쥐락펴락하고 있고 정부예산의 11%(23조5000억원)를 집행하는 공룡부서다.

국토부는 또 대안으로 업계의 숙원인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국토부의 의지는 국회에서 묵사발이 되고 말았다. 여야의 정쟁으로 6월 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물 건너가고 말았다는 분석이다.

최근 국토부는 MB정부 핵심공약인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오는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 공급목표는 그대로 유지하되 올해 공급물량을 당초 21만 가구에서 6만 가구 줄인 15만 가구를 60㎡이하 소형 위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처음으로 MB정부 핵심공약이라는 이유로 철옹성 같았던 보금자리주택의 물량축소를 공식화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현 장·차관이 주택전문가이기에 가능한 정책판단이라고 호평한다.

업계는 더 나가 이 기회에 민간 분양시장을 다 죽인 보금자리 ‘로또주택’을 분양물량이 아닌 임대아파트로 전부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참에 주택거래 활성화와 주택 공급의 시장기능을 회복하지 못하면 더 큰 시장침체의 대가를 치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내년 총선과 대선의 핵심 키워드가 될 ‘전세대란’을 미리 막지 못하면 집권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신문 양기방 편집국장 =  kocons@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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