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불씨를 살려놓고, 현재는 그 불씨를 밟으려하고 있으니 정부의 진정한 속내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 리모델링 추진단지 한 관계자의 한숨 섞인 말이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리모델링은 재건축이 40년 이상 돼야 가능하다보니 그 규제를 피해가려는 성격이 강해 자산증식을 위한 아파트 리모델링은 사회적으로 지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지난 2년여 시간 동안 정부와 리모델링 업계 간에서는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갈등의 골이 깊이 패였다.
지난해 국토부는 차기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청회 일정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리모델링 활성화 가능성이 안개 속에 휩싸인 바 있다.
특히 아파트 리모델링과 관련된 정부 입장을 최초로 공식화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용역보고서’는 주민 의견이 미반영됐으며, 용역보고서 결론 일부가 왜곡됐다는 의혹까지 등장했다.
이에 국토부는 올 초 아파트 리모델링 제도개선 TF를 구성, 오는 7월 중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권 장관의 발언으로 국토부가 7월에 발표할 정부안에서 수직 증축과 가구수 증가를 불허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공산이 커짐에 따라 리모델링 업계는 다시 한 번 탄식하고 있다.
여기에 국회에서 발의한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6월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는 가운데 여ㆍ야가 리모델링 개정법을 ‘선거용 미끼상품’으로 활용하고 다시 흐지부지 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올해 초부터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로 사업 추진을 위한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전국에 산재한 노후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오래된 수도관에서 나오는 녹물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다.
따라서 정부는 하루 빨리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리모델링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결정해야 할 때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 김하수 기자 hskim@conslov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