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문 전문가로 국토부에서 잔뼈가 굵은 권도엽 국토부 장관이 취임함으로서 건설산업 안팎으로 관심이 크다.
특히 근래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건설산업과 주택ㆍ부동산 경기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지 기대가 큰게 사실이다.
권 장관은 지난 1일 취임식을 마치자마자 3일 한강현장, 4일 영산강ㆍ금강 현장, 5일 경북 낙동강살리기 사업장과 구미광역취수장 복구현장을 방문했다. 또 임시도로가 무너진 병성천과 상주보 일대를 둘러봤다.
권 장관에 대한 기대가 커서 미리 우려하는 말이지만 취임하자마자 거의 매일 현장방문에 나서는 모습이 혹시 지나쳐 ‘현장순시 장관’으로 고착 안되길 바란다.
권 장관은 청문회와 취임식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1가구 다주택자 중과세 등에 대해 규제완화를 시사해 침체된 건설시장 활성화를 정책의 목표로 두었다.
이것은 주택업계의 오랜 숙원이며 전임 정종환 장관도 2년이상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추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숙제였다.
현재 상한제 폐지 법안은 국회에 계류중인 만큼 국회를 어떻게 설득할지 권 장관은 온갖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문제는 야당의 강력한 반대와 더불어 여당 소장파를 중심으로 부자감세 반대에 부딪쳐 더 어려움이 예상되는 난제중의 난제다.
불도저 장관이란 별명의 전임 정종환 장관도 넘지 못한 국회의 높은 벽을 어떻게 극복할지 슬기로운 전략과 함께 장관의 정치력이 요구되고 있다. 결국 이들 문제가 권 장관의 업무능력과 추진력을 평가하는 시금석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노무현 정부의 추병직 전 건설교통부 장관도 건설부 출신으로 처음 자체 승진한 장관이었다. 정종환 전 장관 이전까지는 최장수 건교부 장관이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난 현재 추 장관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역대 장관 중 실패한 장관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그 당시 청와대 코드에 지나치게 연연하며 언론과 정치권의 비판에도 꿋꿋(?)한 불통(不通)장관이었다. 잘못된 판단과 미숙한 정책을 우직하게 끝까지 고집해 결국 집값폭등의 부동산 대란을 초래하고서 퇴임했다.
오랜 세월 국토부 주택라인에서 공직을 수행한 권 장관은 MB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산파역이었다. 그래서인지 보금자리 주택 ‘15만가구 공급목표’는 계획대로 실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의 큰 요인이 반값공급·로또식으로 분양되는 보금자리가 민간주택 청약의지를 뒤흔들고 있는 점을 간과 말아야 한다.
일만 열심히 잘한다고 성공하는 장관이 될 수 없다. 정책 수요자와의 소통, 대통령이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소명의식이 더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