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통합 본사 입지가 발표되기 전 각 지역 간 유치 경쟁이 절정에 다다르면서 혜택을 본 곳은 따로 있다고 한다.
바로 현수막 업체이다. 동남권 신공항과 LH이전 관련 각 지역별 현수막의 수만 해도 선거 때보다 더 많은 현수막이 걸린 것이다.
최근 정부는 과학벨트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통합 본사 입지를 일괄 발표하면서 국책사업 유치에 뛰어들었던 각 지자체들은 정부의 결정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사업을 유치한 쪽이나 실패한 쪽 모두 인적ㆍ물질적ㆍ정신적 고통만 남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MB정부가 애초 대선 공약대로 대전ㆍ충청권에 과학벨트 사업을 시작했으면 괜한 오해로 지역갈등이 커지지 않았을 거라는 비판이 물밀듯 터져 나오고 있다.
또 LH 본사 이전과 관련 정부는 지난달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에서까지 “분산배치가 기본원칙”이라고 설명하며, 영남권과 호남권 지역주민들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몇 주 후 돌아온 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 일괄이전 확정이란 발표와 함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객관적 기준과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라고 마치 MP3의 무한 반복 재생 기능처럼 정부는 답변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양치기 소년식 행태’로 인해 리모델링업계 역시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사업과 관련한 정부의 움직임과 일맥상통하기 때문.
최근 대통령 직속 건축위원회는 지난 1월초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주제로 연구용역 의뢰 후 지난달 연구결과를 보고 받았지만 추가 검토할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최종 공개를 미루고 있다.
지난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청회 일정 발표가 이유 없이 미뤄지고, 제도개선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국토부의 화려한(?) 경력을 알고 있는 리모델링업계는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정책을 내놓고 철회하는 양상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면 국민은 정부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는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 화려한 정책들을 내놓기보다,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 지각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