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책사업이 4대강사업에 거의 ‘올인(?)’하면서 건설산업이 적지 않은 위축을 보여왔다.
이에 따른 볼멘 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국가의 중요한 국책사업이 오락가락하면서 갈등의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MB정부 초기 대운하 사업은 온 나라가 들썩이다가 많은 논란 끝에 4대강 사업으로 전환됐지만, 세종시·신공항·제2경부고속도로 사업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면서 정치권과 지자체들의 갈등이 극대화된바 있었다.
최근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선정과 함께 LH공기업 이전 논란이 또 다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과학벨트로 선정될 후보지는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창원, 포항, 천안, 청원, 구미 지역으로 최근 세종시는 탈락되면서 많은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세종시는 2012년부터 순차적으로 정부부처가 이전될 예정으로 세종시가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서는 정부부처이전과 함께 기업 및 다양한 산업시설이 이전돼야 한다는 조언이 있었던 바 있다.
이와함께 서울 수도권 구간의 경부고속도로 교통체증이 심각한 만큼 서울~세종시를 연결할 수 있는 제2경부고속도로 신설 사업의 중요성이 제기된 바 있지만 민자, 재정 사업논란이 수년간 지속됐고 결국 보류됐다.
과연 세종시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순항할지 의문스럽다.
한편, 노무현 정부때 결정된 공기업들의 지방이전 사업이 지금까지 갈짓자 행보를 지속하는 가운데 공기업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LH공기업 지방이전이 핫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근 민주당 전북출신 최규성, 정세균, 정동영 국회의원 10여명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지역발전위원회가 LH이전 안을 결정 하기도 전에 ‘정부 핵심 관계자’나 ‘여권 고위관계자’라는 모호한 익명의 출처를 근거로 LH 일괄이전은 문제 있다’고 지적하며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LH공사 통합 이전에 가기로 했던 토지사업 부분과 주택사업 부분을 각각 전주와 진주로 분산배치 해야 한다”고 강력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퇴임을 앞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9일 ‘LH 이전 문제는 퇴임 전 결론을 내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한창 거세질 전망이다.
LH공기업의 지방이전이 ‘일괄이전 - 분산배치 - 백지화’ 등 어떠한 식으로 결정되더라도 정치권은 물론 지자체 및 국민들의 분노가 적지 않을 전망이어서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LH공기업 이전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었다. 어떤 설명도 없다가 느닷없이 정종환 장관이 떠나가면서 중요한 정책을 결정짓는지 이해할 수 없다.
MB정부 출범이후 국책사업들이 곧 바로 결정됐더라면 갈등이 최소화 됐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새삼 떠오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