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동남권 신공항은 정부측에서 실사단을 파견해 밀양과 가덕도 모두 경제성 즉 B/C가 없다고 판단해 신규건설을 백지화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운영중인 김해공항의 군시설을 이관시키고 확장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와 경남도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건 동남권 신공항을 백지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민자유치를 통해 가덕도 공항을 추진할 것이라며 들고 일어섰다.
하지만 경남도와 부산시의 발끈 민자유치 발언은 분명 용두사미로 끝날 공산이 크다. 지자체의 오류중에 하나가 민자유치 만능주의인데, 자신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나친 낙관주의로 일관하는 것이다.
하지만 민자유치도 해당 사업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가능한 것이다. 정부 실사단에서조차 경제성이 없다는 사업에 어떤 재무적투자자가 투자를 할까. 지금도 건설회사 개발사업팀에 먼지를 뒤집은 채 수북하게 쌓여 있는 지자체발 사업계획서가 이를 대변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민자사업을 벤치마킹해 볼 필요가 있다. 운영수입보장이 없는 최근 민자사업은 말 그대로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투자자가 모든 리스크를 떠안는 구조다. 당연히 B/C가 1 이상의 경제성이 높은 사업들로 구성되고, 이를 위해 시행주체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동남권 신공항을 약속했다고 경남도 주민들은 항변한다. 하지만 아직도 공약 따위를 그대로 믿는 순둥이들이 존재하는게 신기하다. 행복도시며 대운하사업이며 그때그때 달라진 사업이 어디 한둘인가.
경남도 및 부산시 관계자는 한때 표심잡기로 건설돼, 현재 연습용 비행기만 뜨고지는 울진공항의 사례를 다시 분석해야 할 것이다.
정장희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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