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완화 연장이 꼭 필요한 이유
DTI완화 연장이 꼭 필요한 이유
  • 양기방 편집국장
  • 승인 2011.03.14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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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삼월도 이미 중순. 아직 꽃샘추위가 끈질기게 서민들의 외투자락을 잡아당기고 있다. 春來不似春이라했던가…

이 나라에서 서민으로 살아가기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 올 연초부터 계속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는 물가와 서민들의 경제력으로 도저히 해결못할 전월세의 폭등. 억장이 무너진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MB정부가 집권 3년을 넘기고 있으며 그동안 지지도가 50%에 육박하는 좋은 성적이었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어두운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서민물가와 주거문제인 전월세를 해결 못하면 그 지지도는 급격히 꺾여 바닥으로 추락할지도 모른다.

서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의식주 중에서 2가지를 실패하면 무엇을 잘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느끼는 서민물가는 정부통계물가를 이미 두 세배를 넘어섰다는 분석이다. 중동사태에 따른 유가불안과 세계적으로 원자재값이 치솟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기업 위주의 수출만능주의가 빚어낸 부작용이라는 평가가 더 설득력이 있다. 물가를 위해 성장률을 포기할 판이다.

또한 전월세 문제는 어떠한가. 거래시장은 꽁꽁 얼어있고 풀리지 않으니 너도나도 집장만을 포기하고 세만 살려고 한다. 그동안 건설정책이 규제에 묶여있고 건설시장이 침체의 늪에 빠지자 주택미분양이 싸여만 가 결국 공급량은 급격하게 줄었다. 몇 년 동안 공급이 턱없었으니 이 난리가 날 수밖에 없다. 이미 예견된 사안이다. 정책이 근시안적이니 이제사 난리법석이다.

현재 주택시장에선 DTI가 화두다.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풀었던 DTI규제를 앞으로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끝낼 것인지 목소리가 제각각이다.

기획재정부나 금융위는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심각한 상황을 들어 DTI완화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DTI규제완화를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전세난 해소가 제1과제로 떠오른 국토부는 현재 주택거래 위축이 전세난의 핵심배경이 되었다고 판단해 꼭 연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섣불리 규제에 나서면 숨통이 트인 거래시장 마저 급격히 얼어붙어 또 다시 더 심한 전월세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매매 활성화 대책이 곧 전세난 해결의 시발점이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국토부는 이달말경 전세대책과 매매대책을 포괄하는 주택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중이다.

DTI완화가 만능은 아니다. 하지만 그 효과가 미미해도 DTI를 연장하지 않으면 전월세 대책과 주택시장은 수렁으로 빠진다. 결국 시장은 심리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광우병 파문도 일종의 심리전이었다. 올해 이 두가지를 해결못하면 내년 총선과 대선은 이미 물건너 간거나 진배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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