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최대 리스크는 ‘지자체’
민자사업 최대 리스크는 ‘지자체’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1.03.07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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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자사업의 최대 리스크는 무엇일까? MRG폐지, FI불참여, 수요예측 뭐 이런 고전적인 답변 또한 맞는 말이지만 최근 트랜드는 주무관청인 지자체다. 용인경전철에서 볼 수 있듯 협약식을 통해 도장을 다 찍어 놓고, 시설물이 완공된 뒤 나 몰라라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법치주의적인 관점에서 용인시의 이런 행동은 책임감 없는 것을 떠나 무식한 행태라고 할 수 있다.

지자체가 돈이 없다고, 이미 약속한 사항을 모두 뒤집어엎는 행위는 아프리카 후진국에서나 가능하다. 용인시가 날뛰자 같이 경전철 사업을 추진했던 김해시와 의정부시까지 MRG 하향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협약을 모두 무시해 버리는 지자체가 엄청난 리스크로 다가 올 것이다.

지자체의 ‘배째라식 행태’를 분석하면 남의 돈을 투자받는 민자사업과 자기 돈을 쓰는 재정사업을 착각한다는 점이다. 즉 건설업자 앞에서는 항상 甲이고 싶은 공무원의 본능이라고 할까.

여기에 민선시장의 업적 부풀리기용으로 민자사업이 활용되다보니, MRG를 과도하게 요구한다든지의 다소 사기(?)성 있는 제안까지 넙죽 받아들이는 것이다.

남의 돈을 투자받는 입장에서 왕 대접까지 받게 된 결과가 현재 용인경전철이라는 거품덩어리 민자사업을 만들어낸 것이다.

지자체 공무원과 단체장은 제3의 곳에서 효율적인 투자를 받으려면, 겸손한 겉모습에 냉철한 분석력을 겸비해야 할 것이다. 나태하지 말고 공부 좀 하란 말이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의 경우 민간투자가 절실하지만, 국가리스크로 인해 해외유수의 건설그룹이 투자를 꺼리고 있다. 용인경전철 사태가 국제법원의 심판으로 넘어간 이 시점에서 보면 OECD회원국인 대한민국이 동남아시아 국가 수준 밖에 안 되는 셈이 됐다. 실로 창피하다.

정장희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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