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원전수주 진실, ‘국가이익’ 고려해야
UAE 원전수주 진실, ‘국가이익’ 고려해야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1.02.2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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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수주가 사상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수주’ 관련 내용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정부는 UAE원전수주의 이면계약내용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파장이 확산일로다.

민주당은 ‘UAE 원전수주가 사실은 수주액 186억 달러 중 100억 달러(11조원)를 28년이란 장기로 대출해주는 조건’이라면서 원자력발전 수주와 관련, 미공개 이면계약 등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진상조사단을 지난 14일 구성했다.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UAE 원전 수주 관련 미공개 계약조건 등 이면 계약 의혹 ▷UAE 원전 수주를 둘러싼 또 다른 국민 부담의 존재 여부 ▷자금조달상 역마진 여부 ▷수출입은행의 대주단 구성 연기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는 과연 민주당의 진실 파헤치기가 어느범위까지 진행될지 잔뜩 긴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전시장 규모는 어느정도일까.

한나라당에 따르면 원전시장은 1조 달러의 엄청난 시장을 창출될 예정이다.

현재 미국 48%, 프랑스 24%, 러시아 10% 등 3개국이 80%가 넘는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캐나다와 일본을 포함해 원전수출국은 전 세계에 5개국에 불과할 정도의 블루오션이다.

한나라당에 따르면 UAE원전 수주는 10년간 11만명의 고용창출, 중형차 100만대의 수출효과를 갖게 되며, 첫 수주의 경력을 바탕으로 향후 또 다른 원전수주를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신기원을 마련했다고 한다.

원전 수출의 효과 때문에 원전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일본은 터키의 원전을 수주하기 위해 국책은행을 통해 파격적인 금융패키지를 동원하고 있는 것도 알려진 사실이다.

원전의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1조 달러가 넘는 시장을 그냥 쳐다만 보고 있을 것인지, 도전정신으로 세계 시장을 개척해 고용창출과 외화 수입, 기술력과 국가 브랜드를 높일 것인지는 지금 우리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한나라당은 주장하고 있다.

국내 대형 건설업체에 따르면 미국 벡텔社 등 선진국 회사들은 나라의 힘을 통한 고속철도 등 대형 SOC 수주에 다양한 방법을 총 동원하고 있어 경쟁에 따른 수주에 매우 힘겨운 상황이라고 한다.

따라서 UAE 원전수주 진실 파헤치기가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될지 판단해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고 있다.

진실 확인도 중요하겠지만 향후 중동시장에서의 한국 건설업체들의 해외수주에 영향이 없도록 다시한번 고민해야봐야 할 때다.

김덕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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