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논란은 운영비를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 전용면적으로 할지 공급면적으로 할지 RFP에 적시하지 않으면서부터 시작됐다. 문제는 이전 사업에는 두 방식 모두에게 적격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수원관사BTL사업부터는 전용면적을 적용한 업체를 부적격처리하면서 평가의 일관성에 금이 갔다.
“왜 이전 사업에는 두 방식 모두 적격인데, 지침의 변동없이 공급면적만 인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게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국방부의 일관성 없는 태도는 곧 평가에 대한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타이밍에 평가일정까지 늦어졌으니 업계로서는 당연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다.
결국 불이익을 받은 컨소시엄측에서 법원에 제소를 하면서 지난해 학교BTL의 폐단을 답습하게 됐다.
BTL사업이 2004년 시작됐으니 햇수로 8년째다. 주무부처 담당자가 간간히 바뀌었다고 가정해도 8년이나 된 BTL사업이 기술적인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는 것은 문제가 크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단지 기술적인 문제인가 하는 점이다. 만약 턴키사업 등에서 매번 붉어져 나오는 로비에 의한 정성적 평가라면 이 가운데 주무관청이 개입해 있다면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질 것이다.
기자 개인적으로는 아마추어리즘 주무관청에 의한 기술적인 실수이기를 바란다.
정부행정의 미덕은 일관됨에 있다. 이랬다저랬다 일정치 않은 반복무상(反覆無常) 행정은 결국 참여건설사는 물론 시설을 이용하고, 세원을 제공하는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할 것이다.
제발 정신차리고 공명정대하게 일 좀 처리하자.
정장희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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