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불씨를 살려놓고 막상 현 시점에서는 나몰라라하고 있으니 분노를 넘어 이제는 정부의 진정한 속내가 무엇인지 꿰뚫어 보고 싶다.” 리모델링 추진단지 한 관계자의 한숨 섞인 말이다.

최근 국토부가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서 가구 수 증축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용역보고서를 공개한 이후 리모델링추진 단지들이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며 사업 추진을 대부분 중단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게 다가 아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최종 LH용역보고서가 지난해 7월 LH가 중간보고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세대증축을 위한 구조안전성 확보 및 법제개편 방안’에서 제시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국토부는 차기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청회 일정 발표를 계속 미루면서 리모델링 활성화 가능성이 안개 속에 휩싸인 바 있다. 리모델링 제도개선 공청회가 국토부의 일방적 취소로 무산됐으며, 지난해 10월까지로 예정돼 있던 연구용역 기간을 12월까지로 연기한 바 있다.

이로 인한 리모델링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꿈자리가 사나웠기 때문이었을까? 평소 리모델링 현안에 대해 ‘강 건너 불구경’하던 국토부가 리모델링업계 관계자 및 조합장 등과 직접 만나 토론하자고 리모델링협회 측에 최근 건의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도 몇몇 주요 인물들만 참여한 ‘비공개’로 개최한다는 입장이어서 관련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논의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다면 이번 간담회는 누구를 위한 간담회인지 되묻고 싶다”며 “관련 업계와 신도시 주민 대표 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이상의 둘러대기 답변은 휴화산 상태인 리모델링 업계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국토부는 이와 같은 상황을 직시하고, 이해당사자 눈치로 인한 대책이 아닌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원칙을 조속히 세워야 할 때다.

김하수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