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지난 27일 2011년 업무계획을 대통령께 보고했다. MB정부 최 장수 장관인 정종환 장관은 4대강 사업의 차질없는 진행과 철도를 중심으로 한 교통ㆍ물류분야에선 비교적 괜찮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부동산정책의 핵심인 보금자리주택 분야는 현실과 괴리가 큰 탁상행정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현재 건설경기는 미분양 물량이 10만가구를 넘어선 이후 계속 극심한 침체를 맞고 있다. 민간건설업체들은 내년에도 시장이 더 위축될 것이라며 분양물량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활성화 대책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내년 부동산정책은 업계의 희망과 거꾸로 관주도의 정책으로 시장을 이끈다는 것이다.
내년에 민간공급이 올해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공공공급이 필요하며 보금자리 주택물량을 통해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지난해와 올해 민간부문 주택공급이 급격히 줄어들고 미분양이 속출한 원인이 보금자리주택 때문이라는 분석을 외면한 극단적인 정책이며 근시안적인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토부의 업무계획을 보면 내년 보금자리주택 21만 가구 공급목표 중 LH공사가 맡게되는 공급량은 17만가구로 정부 목표의 80%나 된다. 이는 LH의 인력과 자금력, 현재의 미분양 물량 등을 고려할 때 너무 터무니없는 수치다. 현재 LH의 적정공급량은 연간 10만~12만호로 분석되는데 17만 가구는 과도하다는 분석이다.
그렇다고 LH가 소화하지 못할 물량을 각 지역의 지방공사로 돌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지만 지방공사들도 나름대로 미분양이 쌓여 있고 자금사정이 원활치 못해 국토부의 뜻대로 이행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택전문가들은 국토부가 보금자리주택에 연연하지 말고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민들은 위한 임대주택과 장기임대 등은 공공에서 챙겨야겠지만 분양주택은 민간에 맡겨야 주택시장이 살아난다고 제시한다. 자꾸만 정부에서 시장을 왜곡하니 부동산가격 폭등의 롤러코스터가 반복된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시장상황을 발빠르게 판단한 대형건설사들은 내년 주택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분양물량을 최소화하며 주택사업조직을 통폐합하고 있다.
주택시장에서 민간건설 부문이 점점 줄어들면 몇 년안에 또다시 주택대란이 필히 발생할 것이 자명한데 정부는 아는지 모르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