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시장ㆍ정책ㆍ제도 등의 미비로 인해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한국리모델링협회가 주최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정책 법규 세미나 참석자 사이에서는 다소 맥 빠진 분위기가 연출됐다. 당초 이날 자리에 함께 하기로 예정돼 있었던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토부 리모델링 실무진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
리모델링업계는 리모델링 시장이 풍부한 잠재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정부를 대상으로 현 리모델링사업 제도개선을 통한 규제완화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수직증축을 허용하게 되면 가구 수가 늘어나게 된다. 일례로 기존 층에서 3개층 정도만 증축을 허용해도 늘어난 가구를 일반분양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리모델링 사업비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
이와 관련 업계는 지난해 초 정부를 대상으로 ‘수직증축 허용’을 본격적으로 건의했으나 국토부는 리모델링 아파트 수직증축시 안전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이후 리모델링 업계는 지난 1년 간 각종 논문 등을 통해 안전상의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입증했으나 국토부는 여전히 ‘동문서답’으로 대처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말로 계획된 ‘공동주택 증축 리모델링시 안전성 평가’에 대한 공청회가 12월로 연기되자 리모델링 업계는 격분하고 있다.
이처럼 국토부의 말 바꾸기가 계속되자 관련업계에서는 정부에 대한 불신감만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이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면 법적, 제도적 틀도 그에 걸맞게 변화돼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해당사자 눈치로 인한 ‘둘러대기’식 답변이 아닌 조속히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원칙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하수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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