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금 사업성 떨어져 업계 사용 기피

정부가 서민생활 향상대책의 일환으로 노부모를 모시는 무주택세대에게 국민주택을 우선 공급키로 한 정책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국민주택 공급이 거의 없어 서민들에게 이 정책은 그림의 떡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국민임대주택과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주택 건설물량의 10%를 우선 공급키로 하고 지난 10차 동시분양부터 적용했다.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을 말하지만 정작 공급자인 업계가 일부 업체를 제외하곤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하지 않는 데다 주공 등 공공기관의 공급분 중에도 정작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가장 어려운 서울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 거의 없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은 지원받는 절차도 까다롭지만 지원받은 후가 더 문제다.
우선 소형평형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분양에 차질이 생기고 또 공정과정을 보고해야 하며, 표준건축비 적용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진다. 대형평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축비는 많이 들어가는 데다 분양가는 낮게 책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실적이 적은 업체는 자격미달로 지원을 받을 수가 없고 어느 정도 분양이 잘되는 업체는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민주택은 공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업체 한 관계자는 “일단 분양이 어느정도 잘 되기만 하면 국민주택기금은 지원받지 않는다”며 이번 정책에 대해 “공급이 없는데 우선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주공 관계자는 “서울은 택지가 거의 고갈상태이기 때문에 공급이 어렵고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도 택지 매입이 어려운 상태”라고 토로했다. 이들 지자체는 지자체 사업성, 도시슬럼화 등의 이유로 국민주택이 들어서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진 기자 ejlee@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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