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에서도 MB노선 뜻에 맞는 건설정책 및 제도들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어 건설산업계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큰 틀에서 볼 때는 맞장구를 치며 좋은 뜻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심도있게 검토하고 돌다리를 두드리듯이 천천히 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문득 지난 노무현 정권때 강조되었던 ‘양극화 해소’에 대한 정책들이 생각이 난다.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이 포퓰리즘이다 보니 대기업들이 과연 어디에 애로사항을 하소연할 수 있었겠는가.
올해 대표적인 상생을 위한 제도변화가 ‘공공기관 지급자재’ 적용이다.
최저가는 물론 턴키공사에 관급 지급자재 적용은 공공기관은 물론 건설업계도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자재업계도 불만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하다.
상생을 강조하다보니 공사의 효율성은 물론 예산낭비 및 건설산업의 선진화에 역행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면박을 받아야 할 판이다.
자재업계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건설불경기에 자유 경쟁속에 부실업체가 퇴출되어야 시장이 건전하고 활기찰 수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 지급자재’ 제도는 시장의 파이를 나눠먹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대기업이 공공시장에 발도 못붙이게 하고 중소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였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경쟁을 통한 글로벌 기업 탄생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조삼모사’ 정책이다.
社기업간에도 상생에 대해 과연 정부가 관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최근 시멘트·레미콘 업계간 가격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자칫 두 업계간 충돌이 시장에 어떠한 파장을 몰고 올지 우려스럽다.
시멘트 단가가 담배값보다 못한 상황에 이르자 가격정상화를 선언하고 추진하자 주 수요업체인 레미콘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기간산업인 철강업체들이 세계 글로벌 업체로 성장한 반면, 현재의 시멘트 업체들은 몰락해가고 있다. 수년간 적자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은 바로 ‘가격’ 때문이다.
시멘트는 전략물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멘트사들의 몰락은 결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시멘트 단가 인상은 필요하다. 하지만 레미콘 업체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레미콘 경영정상화를 위한 레미콘 단가인상 반영이다.
양 업계가 수년간 적자경영에 허덕이고 있는데 기업들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상생차원에서 개입해보면 어떨까.
김덕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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