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사장 권해옥)는 ‘주택보급률 100%시대의 주택정책 지표'라는 주제로 지난 8일 주공 본사 3층 대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주공은 주택정책의 새로운 정책지표를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보급률은 정책지표로서 과거 주택재고의 절대부족하에서는 주택재고확대라는 정책목표의 달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의미가 컸다.
그러나 주택보급률이 100%에 이르고 주거복지 개념이 중요시됨에 따라 주거의 질적 수준과 주거복지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국토연구원 윤주현 박사, 연세대 김갑성 교수, 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의 임서환 박사 팀이 각각 ‘주택정책의 목표와 주택보급률 지표', ‘새로운 주택정책지표의 모색', ‘주택보급률 100% 시대의 주택공급전략' 등이 발표됐다.
윤주현 박사는 지금까지의 주택보급률 개념은 주택재고의 배분상태나 거주상태를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대안적 지표를 양적 지표, 질적 지표, 주거비 부담지표의 세 범주로 나누어 제시했다.
양적 지표로는 공가율, 공공임대주택재고율, 질적 지표로는 1인당 주거면적, 주거기준미달 가구 비율, 또 주거비부담지표로는 소득대비 주택가격 및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임서환·진미윤 박사 팀은 66개 시 지역을 대상으로 가구증가율, 연령별 인구구성, 자가거주율 등 주택수요 요인, 주택 노후도, 부엌·화장실·욕실 등의 시설수준 등 주거수준 요인, 인구 1천명당 주택 수, 주택유형별 주택재고 등 주택재고 요인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역별로 주택의 양적·질적 수요를 나타낼 수 있는 주거지수의 모색방안을 제시했다.
김갑성 교수는 주택보급률이 100%가 된 시점에서 주택정책 목표가 각 가구의 주거상태 개선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공공부문의 역할도 이러한 정책목표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공공주택공급대상을 중산층까지 포함시키고, 주택 규모를 늘림으로써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 역할, 자율화 이후 급등하고 있는 분양가 검증을 위해 공신력 있는 표준 분양가를 제시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 공공이 관리하고 있는 자산을 토대로 한 금융 운용 등을 공공부문의 주요 역할로 제안했다.

김덕수 기자 kds@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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