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 부동산 대책’ 두마리 토끼 잡을수 있을까?
‘8.29 부동산 대책’ 두마리 토끼 잡을수 있을까?
  • 승인 2010.08.3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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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8.29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거래활성화에는 점수를 줬지만 위축된 시장회복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MB정부는 이번 대책을 만들면서 지난 4.23 때처럼 시장의 외면을 받는 무의미한 대책이 안되도록 전 부처가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지난달 21일 예정됐던 대책이 연기되면서 정부의 고심이 커왔는데, 산고끝에 금융세제·주택공급량 등 거의 전 분야의 대책이 포함된 종합세트가 됐다.

건설업계나 전문가들은 우선 대출규제 완화규모나 대상이 예상보다 확대된데 대해 정부의지를 높게 평가한다.

특히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부활, 양도세 중과완화 2년 연장, 취ㆍ등록세 완화 1년 연장, 보금자리주택공급 시기조절, 세제지원방안 등은 극도로 얼어붙어 있는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는 촉진제가 될 것이다.

일단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효과는 제시된 개개의 대책보다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의지와 시장에 보내는 시너지 사인이 거래를 촉진시킬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기를 내년 3월로 못 박았지만 예상보다 확대한 DTI 규제완화를 비롯해 금융과 세제 공급정책을 포괄, 대출확대와 급매물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의지에 심리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올해말로 종료되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방침을 2년간 완화하기로 한 것은 연말 주택시장에 급매물이 쏟아져 가격이 급락하는 것을 막는 조치로 해석된다.

그동안 건설업계가 줄기차게 건의한 보금자리주택의 축소요구도 받아들여졌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비판과 함께 반값아파트로 ‘로또’에 비유됐던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은 민간주택업체를 어렵게 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공공의 적’이 되어왔다. 이번 대책에서 사전예약 물량을 축소하고 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절하기로 한 것은 업계의 요구와 함께 공급과잉이라는 현실적 문제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2012년까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보금자리주택 32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당초 정책목표는 그대로 유지키로 해 MB의 공약은 지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대책을 평가해 볼 때, 예상했던 방안인 분양가상한제 폐지 및 수도권 미분양 양도세 감면제도가 포함되지 않아 주택건설사들의 공급차질이 예상되며 미분양 적체현상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가구1주택자가 일시적으로 2주택자로 되었을때 양도세 감면제도도 차후에 1~2년 연장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반영해야 한다.

또한 MB정부의 후반기 키워드인 친서민정책에 발이 묶여 중대형 공급과잉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다.

양기방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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