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퇴출사업 ‘파장’
LH공사 퇴출사업 ‘파장’
  • 승인 2010.08.2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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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하여 출범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16일 LH공사는 이지송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1천여명이 LH 본사 대강당에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비상경영 선포 및 노사 공동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LH 임직원들은 1인 1주택·토지 판매운동, 경상경비 10% 절감 및 원가 10% 절감, 휴가 반납 및 휴일비상근무 운영 등 내부 개혁을 단행하는 비상경영을 선언하고 현재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비상경영을 선언하기에 앞서 논란을 야기한 LH공사가 성남 구시가지 2단계 주택재개발사업을 중단하기로 한데 이어 현재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전국 414군데 개발사업 중에서 수익성이 없는 곳에서는 손을 떼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퇴출사업이 발표될 경우 지자체나 지역주민들에게 엄청난 부작용과 후폭풍이 우려된다.

이에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LH공사가 오늘의 사태에 이른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큼에도, 정부는 구체적인 퇴출기준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섭 의원에 따르면 LH공사의 사업현황은 414개 지구(1억8천만평), 총사업비 425조원, 이중 276개지구(1억 2천만평)가 사업 진행중이고, 미착수 신규사업은 138개 지구(6천만평)에 이른다.

통합법인인 LH공사는 당초 걱정한대로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결산기준 부채 109조원, 부채비율 524%. 부채이자비용이 하루에 84억원 → 현재는 부채가 120조원에 근접되어 채권발행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일부사업이 퇴출까지 가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거대 공룡 LH공사의 위기는 곧 건설업계에 커다란 후폭풍을 야기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LH공사 스스로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됐다는데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주택 부동산 사업위주의 주택업계는 보금자리주택의 영향으로 신규분양에 막대한 영향을 받아 고사직전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더욱 걱정인 것은 대형 SOC 사업 신규발주가 계획대로 미집행되고 있어 공공수주에 건설업계가 더욱 허덕이게 됐다는 사실이다.

연초에 LH공사는 16조원 규모의 신규발주를 계획했었지만 상반기에 미쳐 3조원규모밖에 발주를 안 한 것이다.

오는 10월경 대규모 특단의 대책을 LH공사가 발표할 것이라고 하지만 과연 건설업계가 희망하는 대책이 나올지 매우 회의적인 상황이다.

김덕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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