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영 선임연구위원
국토연구원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경기부양 대책으로 1998년과 1999년 사회간접자본투자예산을 증액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한 지원을 확충했다. 그 결과 2000년부터 건설경기는 회복국면으로 접어들게 됐고 2000년까지 감소세를 보였던 건설수주가 2001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2002년에는 본격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3년∼5년만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면 건설시장은 외환위기 이전수준의 호황기로 접어들 수 있다는 아주 낙관적인 전망도 나왔다.
이 시점에 부동산경기 과열이 우리 경제체질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고 외환위기와 같은 금융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했고 정부는 2002년 하반기부터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이 조치의 효과는 거의 즉각적으로 나타나서 9월의 주거용 건축허가나 착공이 전년 동월에 비해 감소했으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견하면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 조치가 건설경기를 냉각시키고 건설경기를 침체국면으로 접어들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으나 2003년 상반기나 하반기 경에 건설경기가 정점을 지나서 건설수주의 증가율이 둔화되기 시작하는 수축기로 접어들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그리고 건설경기가 수축국면을 지나서 회복국면으로 전환하는 시점은 2005년 하반기나 2006년 상반기가 될 것이다. 이 기간동안에 건설수주액의 증가세는 둔화될 것이고 SOC투자와 주거용 건설투자가 동시에 감소하면 건설수주액이 일시적이지만 감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2001년부터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를 벗어나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건설경기도 빠르게 회복했다. 건설수주가 증가하고 경영여건도 다소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설산업차원에서 볼 때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경영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수익률이 제고되지 못한 업체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설경기의 회복이 개개의 건설업체 차원에서 볼 때, 경영개선효과로 나타나지 못했고 결국 건설산업의 견실한 발전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2003년부터 건설경기 수축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 건설업체의 경영여건이 자칫하면 크게 악화될 수 있고 건설산업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어 건설경기의 하강에 신중한 대책이 요구된다.
건설산업이 건설경기변동에 대하여 유난히 취약한 것은 건설산업의 구조적이 낙후성 때문이다. 이는 건설경기가 회복되었다하여도 건설수요는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데 건설업체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건설업체는 외환위기 이전에 약5천개였던 일반건설업체가 2002년 7월 현재 1만2천500개로 2.5배 가까이 증가했고 1만개정도이었던 전문건설업체가 3만2천개로 증가했다.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건축설계업체, 감리업체는 소폭 증가하거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문제는 전체 건설시장규모나 기능별 건설시장규모에 비해 건설업체의 수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지 않는 한 건설경기가 회복되어도 건설업체간의 경쟁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경영여건도 개선될 수 없다. 외환위기 이후 중소건설업체는 물론 중견업체나 대행건설업체까지 경영여건이 나빠졌다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경기가 다시 수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건설경기에 대한 건설업체의 대책은 정부의 보호를 요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정부도 건설경기가 위축되면 서둘러서 건설경기부양대책을 마련하곤 한다. 이 때문에 건설업체들은 기술개발보다는 입찰제도에 의존하여 건설수주를 하려고 하고 있다. 건설정책당국도 국제규범에 맞는 건설산업이 되도록 구조개편을 하기보다는 우선 건설경기부양이라는 단기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의 건설경기대책이 항상 미진한 것은 온정주의적 건설산업정책의 책임이 크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건설경기대책으로 정부가 건설경기부양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이 연계되어 있어 과거와 같이 부동산경기부양을 위한 투지억제대책을 완화할 수도 없다.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가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SOC투자를 늘리기에는 경제여건이 어렵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건설경기대책은 건설업체 스스로 마련해야한다. 그리고 정부는 보다 강력한 건설산업 구조조정을 통하여 미래의 건실한 건설업체가 생산성과 경쟁력제고를 통하여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물론 외환위기 때와 같이 건설경기가 불황국면으로 접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건설산업의 실상을 고려할 때 건설경기 하강속도가 완만해도 정부와 건설산업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되지 않으면 ‘연착륙’을 하지 못하고 ‘경착륙’을 하게 돼 건설산업이 크게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항상 건설경기 하강국면에 대책이 중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