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녹색 교통정책, 서둘러야 할 때
新 녹색 교통정책, 서둘러야 할 때
  • 승인 2010.07.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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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휴가철, 바캉스 시즌’ 이다.

이미 2~3달전부터 휴가계획을 세운 사람이 있겠지만, 대다수 직장인들의 휴가계획은 지금부터일 것이다.

바다로, 계곡으로, 테마 물놀이 시설 등 화려한 계획을 세웠지만 정작, 떠나면 푹푹 찌는 태양볕 아래 무수히 많은 차량물결속에서 오도가도 못하는 그야말로 교통지옥속에 갇히는 신세가 된다.

교통방송에 귀를 바짝 대어보지만 운전대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봐도 사방팔방 막혀있어 스트레스만 쌓여만 간다.

이러한 현상은 민속 대명절인 추석과 설날 때도 마찬가지다.

휴가를 갔다오면 출퇴근 시간대는 물론 한낮에도 수도권 주요 도로는 꽉꽉 막히는 정체구간이 상당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교통정체에 대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에너지 낭비는 물론, 지구온난화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다.

현재 전 세계는 기후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바탕으로 선진국이 주축이 되어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전략수립 및 저탄소화 정책을 시행중이다.

미국의 경우 주요 시내도로와 교외로 연결하는 고속도로에서는 방향 및 요일, 시간대별로 차등요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는 파리 교외에서 정체구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등요금제를 실시하고 있고, 영국은 2022년까지 5년단위 탄소예산 계획을 수립하는 기후변화법을 제정, 2050년까지 80%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정책으로는 차량연료 효율성 향상, 친환경 차량지원및 연료개발, 저탄소 통행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차량통행량 감소, 보행통행량 증가, 자전거 이용 증대 효과를 불러오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Eco-pass 통행제를 실시하고 있다. 밀라노市가 유럽에서 자동차 보유율이 가장 높은 도시중 하나이기 때문에 유럽도시중 세번째로 미세먼지 집중도가 높다고 한다.

Eco-pass 통행제, 자동차 오염 배출량이 심한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물린 결과 스모그 현상 감소,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 등의 효과를 나타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더 이상 후진국이 아니다.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이미 선진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적, 경제적 규제들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걸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내에서도 혼잡통행료 확대 검토, 에코드라이브 보급 및 활성화 정책, ITS 교통시스템 구축, 녹색교통권역 조성 등 다양한 신 교통정책 수립 및 정책 시행으로 녹색성장을 실현해 나갈 때다.

많은 사회적 논란이 있겠지만 토론과 대화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난관을 풀 수 있을 것이다.

김덕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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