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이후 SOC사업 ‘갈팡질팡’
지방선거 이후 SOC사업 ‘갈팡질팡’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0.07.19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승리로 마무리된 6.2지방선거의 후폭풍이 거세다. 용인경전철과 의정부경전철은 주무관청인 용인시와 의정부시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한 채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사업의 경우 MRG가 포함되어 있는데, 신분당선연장선의 건설지연 및 버스전용차로제의 확대실시 등으로 당초 수요의 1/3수준이다.

최근 성남시가 지불유예를 선언하는데다 무상급식의 확대실시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태인데, 여기에다 부정적인 인식의 MRG가 지급된다니 주무관청에서 난색을 표할만도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초의 협약을 마음대로 틀어버리는 것은 지나치게 무리한 행정이다.

물론 주무관청 입장에서는 일종의 사기당한 느낌을 지울수 없을 것이다. “왜 MRG를 약속했지”, “이럴 거였으면 공사를 추진하지 않는건데”, “예전 시장이 저지은 일을 내가 왜 뒤처리해야 하나” 등등이 지자체장과 담당공무원의 속마음일 것이다. 하지만 좀더 전향적으로 생각한다면, 주무관청에서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현재보다는 더 좋은 조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 인천공항철도, 천안~논산간 등 다수의 MRG가 있는 사업의 경우 매년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지만, 어쨌든 사업협약대로 MRG를 지급하는 것이다. 사업초기 당시 정부가 좀더 똑똑했더라면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모르면 손해를 본다”라는 것이다.

이런 탓인지 지방선거 이후 다수의 민자사업이 백지화되고 있다.

오히려 사업초기에서 백지화되는게 합리적인 일이다. 하지만 완공중이거나 직전인 사업에 대해 무작정 중지를 외치는 행태는 분명히 문제다. 일례로 4대강사업 또한 갖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또한 공사전에 반대를 확실히 하든지, 이런 공약을 낸 정부에 표를 주지 않던지 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 아닐까.

정장희 취재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