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오피니언리더 대담>
<민자사업 오피니언리더 대담>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0.07.0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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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혈세낭비’ 등식부터 바꿔야 사업추진 가능
<패널 : 강희업 국토해양부 과장, 김재형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한훈 기획재정부 과장>

지난호에는 민자사업을 기수별로 정리해 비판 및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뤘다. 이번호에는 정체된 민자사업이 재개되기 위한 방안을 공공투자관리센터 김재형 소장, 국토해양부 강희업 과장, 기획재정부 한훈 과장을 통해 들어봤다.
이번 대담은 MRG를 보장했던 1기 민자사업의 부정적 인식에 대한 제고방안 그리고 현재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업에 대한 통행재계 방법론을 다뤘다. 또한 CI 100% 출자 등 후진적 금융구조로 회귀하는 민자사업에 재무적투자자를 참여시킬수 있는 방안을 찾아본다. 향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개선방향을 통한 민자사업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봤다.

◇90년도 중후반에서 2000년도 초반에 추진됐던 1기 민자사업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의견은.
▲강희업-민자사업은 한정된 재정여건을 보완하고 국가SOC시설물을 조기에 건설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 결과 지역경제활성화와 재정절감을 통한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초기 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높은 요금체계와 정부재정지원이 다소 과다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김재형-지난 10년간 공공투자는 갖가지 이유로 감소됐는데, 민간투자사업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보완재 역할을 톡톡히 했다. 민자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사업자간 경쟁이 충분해야 하는데, 과거사업은 단일컨소시엄으로 추진되다 보니 정부측에 불리한 사업조건이 형성됐다. 이로 인한 과도한 MRG는 시민단체 및 국회의 비판을 야기했고,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어 이후 추진되는 사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훈-민간투자사업 도입 초기에 추진된 1기 사업들은 제도정착에 크게 기여했고, 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다만 당시 정부, 학계, 기업 등 사업주체 세력들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학습이 부족해 국민의 부담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초기 민자사업에 대한 국회 및 시밑단체의 비판으로 MRG폐지, 재정지원금 삭감 등이 이루어졌다. 이 같은 조치가 민자사업 추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가.
▲김재형-금융위기의 여파를 받은 현재 상황만을 놓고 본다면 결과론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재정지원의 경우 정부가 인위적인 삭감을 했다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 2000년 중반 진행된 사업들이 대부분 경쟁이 치열했고, 사업자 스스로가 재정지원 규모를 낮췄다고 볼 수 있다. 즉 재정지원 삭감은 사업자가 제안시점부터 낮췄고, 경쟁을 통해 0% 수렴된 것이다.
▲한훈-MRG의 경우 민간의 수요위험 부담을 크게 완화해 민자사업 활성화에 기여했지만, 수요 과다추정 등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국가재정 부담을 초래했다. 때문에 MRG는 단계적으로 축소절차를 밟아오다가 지난해 10월 완전히 폐지됐다. 건설보조금 감소는 정부의 가격인하 정책이 한몫했지만, 민간사업자의 경쟁확대가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2003년 이전 경쟁이 펼쳐진 사업은 20% 수준이었지만 04~06년-50%, 07~09년 69%로 치솟은 바 있다. 결국 이 같은 사업조건 악화는 민자사업의 단기적 위축을 가져올 수 있지만, 국민적 합의를 통한 민간과 정부의 리스크 분담이 이루어진다면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최근 민자사업 특히 도로사업의 경우 한국도로공사 요금대비 1.0배, MRG 및 재정지원 불가 등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갖췄다. 하지만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민자사업=혈세낭비’라는 등식이 여전히 유효하다. 국민을 상대로 민자사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듣고 싶다.
▲강희업-민자사업은 한정된 재정을 보완해 SOC시설물을 건설하고, 절감된 재정을 활용해 사회복지 등에 투자하는 장점이 있다. 특히 최근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사업은 도공 요금과도 별반 차이가 없다. 이제껏 이 같은 민자사업의 개선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향후 민자사업에 대해 대국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한훈-현재 MRG가 보장된 민자사업은 자금재조달을 통해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킬 예정이다. 현재 5개 사업을 중심을 90%→58%~82% 수준으로 재정지원을 낮추고 있다. 또한 IC추가 설치, 요금체계 개선, 부대사업 활성화 등 수요확대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지하철 9호선 등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된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홍보하겠다.
▲김재형-민자사업의 주요 장점은 국민편의시설물을 단기간내 완공해 제공한다는 것이다. 학교시설, 하수관거, 군시설 등을 중심으로 시행된 BTL사업이 그 좋은 예이다. 민간투자고속도로는 재정투자도로 보다 다소 높은 요금을 받고 있지만, 30년의 운영기간이 끝나면 국가에 회수돼 도공요금보다 낮은 가격에 통행이 가능해 질 것이다. 우리 후손이 낮은 가격에 주요 SOC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을 생각한다면 ‘민자사업=혈세낭비’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PIMAC은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완화를 위해 운영 중인 사업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수요증대 방안, 부대사업의 활성화 방안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04년 경기호황기에 고시돼 우선협상자를 선정했던 대다수 민자사업의 추진이 멈춰져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다.
▲김재형-당시에는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돼 MRG가 있는데도 사업자가 이를 삭제해 제안하고, 총사업비 및 수익률도 낮은 수준으로 제안했다. 이 같은 조건아래에서 협상은 비교적 원활했지만, 금융위기가 도래하면서 협약서에 서명한 재무적투자자들이 사업의 위험, 낮은 수익률, MRG가 없다는 이유로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않았다. 이들이 사업을 기피하는 이유는 사업에 내재된 위험요소 때문으로 정부는 이를 분담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협약체결이 완료된 사업을 소급해 적용할 경우 특혜시비 등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는 설정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강희업-이제까지 민자사업의 리스크를 정부가 부담했지만, 현재는 민간이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면은 정부와 기업이 투자위험에 대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단계라고 본다.
즉 호황기의 민자사업에 대한 반작용이 작용해 침체되고 있지만, 향후 경기가 호전되고 정부와 기업이 균형점을 찾아간다면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한훈-금융위기 이후 여건이 개선되고 있고, 지난해 발표됐던 민간투자활성화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민자사업 환경은 개선될 것이다. 때문에 사업성 있는 민자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사업추진의 여부는 정부의 지원정도가 아닌 해당 사업의 경제성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민자사업 정체의 주요원인으로 재무적투자자의 불참여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한훈-현재 상황에서는 정부와 재무적투자자간 신뢰확보가 중요하다. 재무적투자자의 의견을 들어보면 제안당시의 금융조건이 정부의 개입으로 바뀌고 있어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한다. 정부도 이러한 부분을 숙고해서 신뢰도를 확보하겠다. 그리고 재무적투자의 민자사업 참여여부는 원칙적으로 개별사업의 투자매력도라고 생각한다.
▲김재형-현재 재무적투자자가 원하는 것은 리스크 완화방안이라는 점으로 고려할 때 정확한 수요예측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를 위해 건설사 및 정부뿐만 아니라 금융권에도 자체적으로 수요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강희업-재무적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MRG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신 해지시지급금의 정액법 적용방안 기간을 연장하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신규사업의 경우 BTO와 BTL을 혼합해 리스크를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최근 재무적투자자가 투자를 꺼리면서 건설사가 지분의 100%를 출자하는 방식, 즉 초기 민자사업 금융구조가 재현되고 있다. 이 현상에 대한 의견은.
▲강희업-현재 재무적투자자는 투자위험을 기피하기 위해, 건설사가 자본금을 100% 부담하거나 풋옵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타게하기 위해서는 현재 20%로 설정된 자기자본비율을 15%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김재형-재무적투자자는 꾸준하게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는 반면 건설사는 수주경쟁을 의식해 사업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제안하다보니 이러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수요예측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수익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재무적투자자도 수요예측 및 위험도를 관리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해 사업평가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해 정부는 4대강 사업 등 주요 토목사업을 조기발주했다. 이 때문인지 민자사업의 제안 및 고시가 위축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향후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배분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하나.
▲강희업-4대강 사업에 재정을 집중투자해 민자사업이 위축됐다는 의견은 잘못된 견해다. 오히려 재정사업 수요가 집중될수록 재정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는 민자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김재형-민간투자사업이 위축된 이유는 정부가 재정사업에 집중했다기 보다 국제적 금융위기로 인한 거시경제 환경 악화 및 고위험 저수익 구조의 악화가 주요 원인이다. 향후 민자사업 운용방안은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에서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재정의 중요한 방식으로 인식하고 재정에서 규율하는 재정준칙을 마련할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민자사업 선진국인 영국의 경우 세출예산의 일정비율을 민자사업으로 배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민자사업의 총량관리를 위해 정부부담금 규모를 순예산지출의 2% 범위 내에서 중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건설업계는 민자사업의 정체로 인해 민간투자기본계획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한 의견은.
▲한훈-정부 재정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제도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민간도 지금보다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더 끌어올려 정부와 민간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김재형-이제껏 민간투자기본계획은 경기상황에 맞춰 적절히 개선됐다. 향후 개정방안은 부대사업 활성화를 통한 수익성 보전 및 이용자 부담완화와 자본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자금조달 촉진방안이다. 또한 다양한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의 개발이다.

◇향후 민자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돼야 할 분야는.
▲강희업-BTL사업의 경우 향후 정부의 재정부담규모를 고려해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로BTO사업은 수도권 지정체와 동탄 등 2기신도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제2외곽순환도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김재형-BTL사업을 제외한 민자사업은 민간이 제안을 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제껏 통용됐다. 이 방식은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최대한 활용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정부가 기획하는 중장기 계획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추진으로 상회기반시설 건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가 직접 민간투자사업을 계획해 추진할 수 있는 정부고시사업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한훈-민간투자사업의 추진여부는 수익자부담능력, 수익성, 사업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국가정책 목표와 연계성을 강화하고, 고시사업을 활성해야 할 것이다.

◇건설업계는 한계성 있는 정부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민자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민자사업의 통행재개를 위한 대안은.
▲한훈-안정적인 BTL과 수익성이 있는 BTO방식을 적절히 혼합한 방식이 필요하다. 다만 새로운 사업방식의 도입은 관련 전문가 및 주무관청의 의견수렴과 재정부담, 리스크 분담 정도, 구체적 실행방안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다.
▲강희업-우리나라의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사회복지, 국방 등 재정소요가 급증하고 있어 과거수준으로 SOC분야에 재정을 투입하기 힘들다. 때문에 민자사업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참여주체가 과도하게 리스크를 떠안는 방식으로는 민자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금융권, 건설사가 리스크를 분담해야 할 것이다.
▲김재형-민자사업의 순기능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양적인 측면보다 질적인 측면에서 민자사업을 접근해 국민의 공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SOC채권 및 인프라펀드 등에 대한 규제완화 등을 통해 투자자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정장희 기자 h2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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