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발생시 책임 기피 문제도 해결돼야

국내 도로포장 시공 및 유지관리가 미흡,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도로포장 업체의 난립, 면허취득, 재하도급,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소재 등이 매우 허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로포장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도로포장전문업체는 무려 1천개사에 육박하고 있지만 기술, 장비, 인력 등이 매우 열악하다.
국내에는 대부분 95%가 영세한 업자들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받아 장비업체나 포설업체에 다시 재하도급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도로포장 후 하자 발생시 담당업체가 보수해야 하는데 사전에 면허를 취소, 잠적하게 되면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게 된다" 면서 “면허 또한 손쉽게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법의 취약성을 꼬집었다.
이는 도로포장업체가 2년간 하자발생을 책임지도록 되어있지만 면허를 취소하게 되면 책임여부를 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증기관이나 보험회사가 10%정도만 책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이 공중에 떠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 예산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독일의 경우 면허취득이 쉽지 않을뿐더러 하자기간 책임기간은 보통 5년으로 이 기간에 하자가 발생시 보수 후에 또다시 5년 연장되기 때문에 책임시공에 철저를 기하고 있어 이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아스팔트 도로포장의 경우 대략 이틀 정도의 양생기간이 필요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대부분 하루나 반나절만에 시공 완료후 개통하고 있다.
이는 충분하게 굳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형 차량이 통행하게 돼 소성변형 및 균열, 포트홀이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하자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도로의 수명이 짧아지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신설 도로 건설 예산보다 유지보수 예산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권수안 박사는 포장의 유지보수에 투자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포장유지관리시스템(PMS)의 구축이 필수적이며 유지보수를 위한 공법의 개발, 기술인력 충원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스템내에 포장설계, 과거 유지보수 관련 이력, 포장상태, 포장관련 현황 자료 등이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이를 근거로 정확한 유지보수 공법을 적용해야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포장의 상태 파악, 자료입력, 분석 후 작업할 수 있는 장비 및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유지보수를 실시하는 사람들의 경우 포장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미비해 제대로 보수공법을 적용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대건설기술연구소도 현재 일부 관련 협회나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주로 표준화 및 문서심사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며 건교부의 관계부처가 교육이나 인증업무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덕수 기자 kds@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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