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4년 개통예정인 경부고속철도의 운영권이 당초 철도구조개혁을 통해 설립될 철도주
식회사가 운영키로 했던 정부의 계획과 달리 철도청에서 맡게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과 철도청에 각각 ‘고속철도 자산 및 부채 인수인
계 지침'을 전달, 고속철도 개통시 원활한 운영에 대비하고 시공기술이 운영 과정에서 유지
보수기술로 적절히 이용될 수 있도록 고속철도공단과 철도청간 자산 및 부채의 법적 인수인
계에 활용하도록 했다.
이는 철도청이 사실상 고속철도의 운영을 맡도록 한 것으로 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 법률
안, 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 한국철도주식회사법안 등 철도구조개혁 3개법을 통해 철도건설과
시설관리는 시설공단이, 기존 철도를 포함한 고속철도의 운영은 철도주식회사가 각각 맡도
록 하겠다는 기존 계획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건교부 지침에 따르면 고속철도공단과 철도청은 이달말까지 각각 인수인계팀을 구성하고 효
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월 1회 이상 합동회의를 갖게 된다.
현물 인수인계는 실시계획 승인 단위별로 공사가 완료되고 준공검사가 끝난 뒤 이뤄지도록
하고, 실시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차량은 종합 시운전 후 편성단위로, 장비 등은 개체단위로
인수인계하도록 했다.
부채는 채권발행, 해외차입, 교통시설특별회계 융자 등으로 구분해 차입조건 및 차입선을 표
시해 인계하도록 했다.
고속철도공단은 현물 인수인계에 앞서 대상 자산에 대한 정보를 철도청에 제공하고 고속철
도 역사내 매점 등 상업 임대시설의 경우 철도청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 관련 권리를 위임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현 체제를 유지할 경우 지난해 말 기준 8조4천억원인 철도부채(철도청 1조5천
억원, 고속철도공단 6조9천억원)가 오는 2020년에는 28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철도구
조개혁을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