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발주기관들이 최근 1천억원이상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발주를 놓고 적지않은 고민에 빠져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재정경제부가 보증거부 하한선을 폐지하고 낙찰률에 따라 차등보증제를 시행키로 한 이후 첫 번째로 실시한 최저가 입찰결과 59%라는 저가낙찰이 나타남에 따라 이들 기관의 고민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발주물량의 대부분이 하반기에 집중된 도공 등 발주기관에 따르면 발주물량의 20-30%가 최저가 대상공사로 집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발주기관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입찰이 집행될 경우 60% 이하의 저가낙찰이 불보듯 뻔하고 또 보증서 발급 등의 문제로 계약단계부터 적지않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 최저가 입찰에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입장이다.
일례로 도공의 광주시우회도로 2개공구 입찰결과 1개공구가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낙찰자 취소가 결정됐고 해당업체에는 부정당업체 제재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해당업체에서는 제도의 문제로 인해 부정당업체로 제재받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도공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도공은 이를 재경부에서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전체 발주공사 68건 중 절반에 달하는 30여건으로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가 가장 많은 도공은 최저가제로 인해 입찰행정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최저가 낙찰제 입찰여부를 놓고 신중한 검토가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발주기관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덤핑수주에 따른 공사품질의 확보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
또 현행 보증제도가 건설업계의 덤핑수주 방지는 고사하고 오히려 건설업계 전반에 심각한 경영부실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발주기관들은 최저가제 발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증서 발급을 놓고 보증회사와 건설업체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고 보증서 발급을 받지못할 경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제재받는 등 건설업계 대부분이 부실업체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최저가 낙찰제에 대한 발주기관들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발주기관들이 예정대로 최저가 대상공사를 집행할지 여부에 건설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홍제진 기자 hjj231@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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