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건설업계는 유례없이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 발주 공사의 급감으로 인한 수주난과 아파트를 분양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분양난, 그리고 여러가지 이유로 한계상황에 몰린 위기의 자금난 등.
항간엔 쉬쉬하면서 꽤 인지도가 높은 중견업체들의 부도설이 꼬리를 물고 있다. 비교적 큰 중견 건설사인 S사, K사, N사도 자금난이 심각하며 1군 대형사인 S사 또한 은밀히 리스트에 오르고 있다.
최근 정부는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키 위해 1조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에 5천억원을 지원하고 부동산개발 등의 PF대출보증에 5천억원을 각각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금액은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 ‘언발에 오줌누기’식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건설사들의 미분양주택이 12만가구를 넘고 완공 후 미분양아파트도 5만가구 정도 되어 아파트에 묶인 자금만도 20조원을 넘는게 현실이다. 생생내기용이 아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규모와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건설업계의 아파트 분양시장은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년 3~4월이면 봄성수기를 맞아 분양소식이 넘쳐 났지만 올해는 올스톱이다. 시장이 꽁꽁얼어 인지도가 높은 대형건설업체들도 분양계획을 줄줄이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일산신도시 면적의 두배가 넘는 대규모 보금자리 주택지구 5곳을 발표했다. 보금자리 주택 8만8천가구를 포함해 모두 12만1천 가구의 주택을 서울을 비롯 수도권에 공급한다는 것이다.
민간주택시장이 총체적 위기를 맞아 아사직전의 어려움을 감내하는 시점에 정부가 그린벨트를 대거 훼손하면서까지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는게 시기적절한지 따져볼 일이다.
수도권 지역의 서민들에게 저렴한 분양가로 내집마련의 기회를 주는 것은 크게 환영할 정책이나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
시중에는 보금자리와 시프트 때문에 주택업체들이 다 죽게 생겼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정부의 앞뒤 않가린 정책이 시장을 왜곡하고 부작용만 키울수 있어 우려를 표한다.
더구나 박정희 대통령이래 40년을 고수해온 서울의 허파 그린벨트를 일산ㆍ분당 신도시보다 크게 훼손하면서 단일 성격의 보금자리로만 공급한다는 것은 문제다.
차라리 큰 규모로 개발하려면 신도시를 지정해 체계적인 개발을 해야 난개발과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MB정권의 서민정책이라는 보금자리의 실적에 급급해 무리한 개발에 나서지 말고 보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국토이용 계획을 세워라. 지금 당장 전반적인 주택공급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
양기방 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