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건설투자증가율 둔화 전망
중장기 건설투자증가율 둔화 전망
  • 승인 2002.10.1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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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총생산 비중도 지속적 감소
전경련, 산업입지전략 세미나서 밝혀

향후 20년간 국내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가운데 중장기적 건설투자증가율 역시
비슷한 수준의 둔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또 건설투자의 국내총생산(GDP)에서의 비중도 감소폭은 낮지만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제연구원은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입지
전략’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2001∼2010년까지 건설업의 투자증가율 평균치를 4.2%로 전망했고 2010∼2020년
기간에는 평균 3.3%로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 인해 GDP내 건설업의 경상구성비도 현재 15% 안팎에서 2010년 13.2%, 2020년 12.6%
로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또 비금속광물의 경우 GDP내 비중이 2000년 기준 1.1%에서 2010년 1.3%로 소폭 증가하지
만 2020년 1.2%로 다시 줄며 투자증가율도 90년대 평균치인 3.0%에서 2001∼2010년 기간
4.4%로 늘어나지만 2010∼2020년 사이 다시 3.3%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철강 등 일차금속 부문의 GDP내 비중도 2000년 2.7%에서 2010년과 2020년 각각 1.9%와
1.7%로 줄어들고 90년대 평균 7.1%에서 2001∼2010년 4.2%, 2010∼2020년 3.3%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GDP 성장률은 2001∼2010년까지 평균 5.2%, 2010∼2020년 기간엔 평균 4.0%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전경련은 향후 20년간 지속적 시장개방 확대와 외국계 다국적 기업의 진출로 경제구조의 조
정이 불가피하고 이 과정에서 제조업, 건설업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서비스업이 부상하기 때
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제조업, 건설업 등 기존의 저기술산업의 경우 산업간, 산업내 업체간 경쟁 심화로 그 성
장한계가 뚜렷해 GDP 둔화에 맞춰 성장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국내 산업내 비중도 서비스
업의 부상으로 좁아진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서비스업은 GDP를 상회하는 성장률 속에 그 비중도 2010년 69.4%에서 2010년
72.1%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고 부동산 서비스부문의 GDP내 비율도 점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전경련이 제안한 21세기 유망산업에서도 건설과 건설연관산업은 대부분 제외됐고 오염
방지시설, 신에너지 등 환경부문만이 포함됐다.
환경부문의 유망도시로는 단기전략상 광주, 포항이 지적됐고 중장기적으로는 인천, 광양, 춘
천 등이 제안됐다.
전경련은 세미나를 통해 도시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적합한 제도 등 사회자본을 축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정부의 세원 증대를 위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통합해 세율을 적정화하고 비과
세 및 감면을 축소하는 한편 취득세 및 등록세 이중과세도 통합하되 이에 따른 세수 감소를
지방소비세를 통해 보충할 것을 강조했다.
또 벤처빌딩에 국한된 지방세 감면대상을 기술연구집단화단지, 테크노파크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의 감면대상도 벤처기업전용단지까지 확대 적용할 것을 제
안했다.
이외에 수도권의 벤처집적지 활성화를 위해 개발부담금, 과밀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면제폭
확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및 노동관련 규제 최소화, 전략산업 육성의 지역별 차등지원,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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