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분양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주택분양 위주 건설업체들의 몰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형 건설업체들은 물론 중견건설업체들도 공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공공 발주가 예상외로 많이 쏟아졌지만 대다수 중견사들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그래서 올해는 기필코 수주 물량을 확대한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제도변화로 인해 수주전략을 단단히 변경하지 못하면 대응도 못하고 또다시 물먹을 위기에 빠질 듯하다.
지난해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09.11.22)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입찰 발주를 전면 재검토중이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 대부분의 업무 및 영업부 담당자들은 한마디로 ‘그게 뭔데요’라는 답변이다.
‘생뚱맞다’는 표현을 나타내며 앞으로 발주될 건설공사 입찰 계획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어떤 이는 “입찰 공고내용이 나오면 그에 맞추어 입찰에 참여하면 그만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한다.
정말 그럴까. 한심스러운 수준이하 발언이다.
만약 그렇게 쉽게 접근할 문제였다면 현재 도공, LH공사 등이 전전긍하면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겠는가.
현재 발주금액보다 공사비가 5~10% 이상 증액된다. 물론 건설사들이 신경쓸 부문이 아니다.
하지만, 전체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발주처만의 문제일까.
중소기업청에서 고시한 직접구매품목의 ‘공공기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공공기관들은 이중 수십가지 품목에 대해 ‘이행할 수 없는 품목 및 사유’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하며 중기청에 의견을 냈지만, 쉽게 협상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만약 이대로 제도가 시행된다면 어떻게 될까.
건설업체들은 최저가는 물론 턴키 입찰 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
과연 공사비 절감 저가사유서를 어떤 전략으로 접근할 것인가. 최저가 본연의 제도가 퇴색하고 적격심사제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업체들간의 경쟁이 아닌 운찰에 의한 제도라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이다.
또한 턴키입찰은 기술경쟁을 통한 품질향상 및 기술발전이라는 취지가 퇴색하고, 신기술 신공법을 위한 신자재보다는 보편화된 관급자재 품목을 설계에 반영하는 것은 기술발전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
향후 ‘언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대응하다가 굶어죽기 십상이다.
김덕수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