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통일을 그린다.<②현안 및 해결방안>
건설산업, 통일을 그린다.<②현안 및 해결방안>
  • 승인 2002.10.19 0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북 사업 걸림돌과 제거 방법을 찾아라
북한 SOC 구축 기본과제로 남아
자유로운 기업활동 제도적 보장 필수

남북경협 건설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으로 관련업계 및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북한이 경제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가격 조정 등 개선조치는 북한 경제가 시
장경제체제로 변화하는 출발점이라는 전망이 제시되면서 대북 사업에 관한 낙관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또 행정자치부가 총괄하고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에서 수립하고 있는 접경지역 개발계
획이 금년 말에 완료될 것으로 보여 그동안 상대적으로 규제대상이 돼왔던 접경지역이 사회
간접자본 등을 기본으로 크게 개발될 계획이다.
남북경협사업의 낙관론과 접경지역 개발계획 등에 힘입어 접경지역 땅값 또한 오름세를 탔
다. 파주시 지가만 보더라도 금년 2/4분기까지 평균 6.97% 상승했으며, 이는 지난해 연평균
2.84%, 2000년도 4.37%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북 사업은 국제관계, 체제유지 등의 국가적인 문제와 재원조달, 남한
인력 북한으로의 입주, 북한 철도 노후화로 인한 남북 철도 연결 문제 등 사업상의 문제까
지 앞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재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남북경협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해결해야할 현안들을 개성공단을 중심으
로 제시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재원조달 및 투자금 회수 통로마련돼야

남북경협사업들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재원조달과 함께 투자금을 어떻게 회
수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개성공단의 경우 총 10억달러를 투자해 800만평의 공단과 1천200만평에 달하는 배후도시를
개발키로 하고, 우선 단지개발에 소요되는 2천억원은 한국토지공사가 부담키로 했다.
개성공단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향후 우리 기업의 생산거점으로 기능하게돼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배후 생산기지를 얻는 효과가 기대된다. 더불어 공단입주 업체들은 저렴한 북한 노
동력을 사용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미래까지는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있다.
일단 투자된 자금의 회수문제이다.
특히 이 문제는 우리 기업이 개성공단에 입주한 후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전제돼야 한다.
현대아산은 북한측과 협의를 통해 개성공단을 특구식으로 개발하고 입주 기업에 50년간 토
지사용권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1단계 부지만 평당 조성원가가 4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반
해 중소기업들은 10만원대에 입주하기를 바라고 있어 그 격차를 줄이는 방법이 모색돼야 한
다.
중국 심양공단의 경우 7∼8만원대에 분양이 되기 때문에 경쟁력부문에서도 부지 분양가격의
적절한 책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양가를 지나치게 낮출 경우 그 차액에 대한 해결방안도 마련해야 해 문제가 간단
치 않다. 일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공공자금이 투입돼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특구법 통해 기업활동 보장해야

그러나 이러한 투자금 회수는 우리 기업이 개성공단에 입주한 후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전제
돼야 가능하다.
개성공단과 신의주 경제특구는 국내 인력난이나 임금상승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로 기대되고 있어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기본적인 청사진만 제시됐을 뿐 사업성을 따질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세
부적인 개발계획이나 투자여건이 확정되지 않아 기업들은 북한의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의지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보장은 북한에 진출하는데 있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다.
현대아산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자유로이 직원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유연성을 보장하고 공단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공사를 구성, 공단운영을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이 상당히 진척됐다.
또한 개성공단 조성의 전제가 되는 개성공단 특구법 제정과 투자보장, 자유왕래 보장 등 제
반 제도적 장치마련에 대해서도 북한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통해 문화적 충돌 방지해야

더불어 우리 인력이 북한에 진출했을 때 문화적 충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교육방식도
마련돼야 한다.
실제로 종합공정 22.94%를 보이며 발전소 건설공정이 본격화된 경수로 사업의 경우 근로자
재계약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인센티브가 소득세 면세에 그치고 있는 데다 교육 방식의 차이로 오는 문화적 충격으
로 인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풀이이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김연철 교수는 이에 문화적 충돌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더불어 근로자들이 북한 진출을 추구할 수 있도록 소득세 면세 외에 다른 인센티브를 구축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력, 철도 등 인프라 개발 시급

이러한 문제 외에 가장 기본적으로 추진돼야하는 것은 북한의 사회간접시설 부문의 투자이
다.
전력, 수송 등 북한의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은 북한의 경제발전과 남북경협 활성화를
저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북한 경제활동의 효율성과 남북경협 활성화 측면에서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는 제품 생산과 설비, 원부자재 및 제품 수송에 필요한 전력, 철도, 도로, 항만 등이며,
이 중 가장 긴급한 분야는 전력생산을 위한 발전소건설, 철도, 도로, 항만 등 북한의 낙후된
인프라 개발이다.
북한의 경우 1999년 현재 발전능력은 739㎾로 남한의 발전능력의 1/6 수준에 불과하다. 그
나마 보유하고 있는 발전설비도 노후화에 따라 폐기하거나 보수해야할 설비가 539㎾에 달하
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 철도의 경우 노후화도 심각하지만 노반이 형성돼있지 않고 침목위에 철로를 고정
시키는 방식이 남한과 달라 그 문제가 심각하다.
남한의 철로는 침목위에 클립형식으로 철로를 고정시키지만 북한은 이를 볼트를 이용해 고
정시키기 때문이다.
특히 이같은 문제 때문에 동해선·경의선 연결공사가 끝나도 우리나라 기차는 북한 노선위
를 달리려면 저속으로만 주행이 가능하다.
한국토지공사 대외사업단 이근수 과장은 북한의 철로는 구축된 후 유지, 보수 공사가 이뤄
지지 않아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육로를 이용해 대륙으로 이동한다는 청사진은 북한 철로의 보수 공사 등이 시행
된 후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 팽배하다.
통일연구원 김영운 연구위원은 북한의 SOC 확충은 시급한 문제이지만, 북한이나 남한이 독
자적으로 감당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북한의 수용가능성과 요구사항, 남한 정부의 지원능
력, 산업연관효과 및 재원조달 가능성을 고려해 투자대상, 투자지역, 투자규모에 순위를 둬
점진적이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만한 국제관계 유지 필요

이같은 문제와 함께 원활한 국제관계 또한 개성공단 사업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제시됐다.
개성공단에 경공업 사업이 자리잡으면 수출에 주력하게 돼 미국 등과의 국제관계가 악화될
경우 내수에만 의존해야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관계에 의해 수출이 어려워 질 경우를 대비해 현실적인 접근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17일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이용한 핵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시인해 중요하
게 인식되고 있는 국제관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문제는 국제관계 문제 이전에 국내에서도 그 대응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
고 있다.
현 정권은 북의 핵개발을 단순히 반대만 하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대북지원을 중단하고 북한
에 엄중히 항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년 말 대선으로 인해 대북 정책의 향방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미국은 북한의 핵 개발 시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 개발 시인은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밝힌 협
상용으로 앞으로 북한을 둘러싼 국제관계가 우려할 만큼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세계적인 대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악의를 가지고 있다면 그에 마땅한 응징이 있어야겠지만, 모든걸 밝히고 대화의 창
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라면 우리 정부도 이를 이용해 좀 더 활발한 교류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개성공단의 경우 수도권 60㎞ 반경 내에 자리잡게 되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현재 공단계획 사업들은 노동집약적 공단으로 환경오염 유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고려대 김연철 교수는 개성공단이 수도권과 근접해 있는 만큼 환경 등의 영향이 크게 미치
게 돼 입주 업종을 까다롭게 선정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진기자 ejlee@conslov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