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적으로 보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보다 현재 주택시장이 더욱 심각하다.
특히건설사들이 악성종양으로 분류하는 준공후 미분양아파트가 외환위기 때보다 1만2천가구나 많은 5만3천가구로 집계됐다.
업계는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50%가 85㎡ 초과 중대형 평형이므로 건설업체의 자금이 약 18~20조원 정도 묶여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
업체는 죽을 맛이다.
더구나 지난달말 전체 미분양 아파트가 외환위기때의 10만2천가구보다 훨씬 많은 15만 가구를 육박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주택업계는 실제 미분양 아파트가 이미 20만 가구를 넘을 것으로 추정한다.
회사 임직원이나 협력업체에 떠안긴 물량과 회사 보유분 등 미신고 물량을 감안하면 그 숫자는 더욱 커진다.
이런 주택시장의 어려움에 설상가상으로 신규 분양시장의 한파도 그 어느때 보다 매섭다.
이달 들어 지방에 이어 수도권 신규분양 시장에서도 ‘1순위 청약제로’ 단지가 나와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방이나 비인기 사업장에서 나오던 청약제로 단지가 최근엔 기반시설이 편리하고 실수요자층이 탄탄한 안양 만안 재건축 단지서 나와 놀라움이 크다.
이런 주택시장의 어려움은 바로 신규 분양에 찬물을 끼얹었다. 당초 서울과 수도권에서 3월 계획된 민간 신규아파트 공급량은 6개단지 1만1천3백가구로 집계됐다. 하지만 실제 분양물량은 예정량의 80% 감소한 3천여가구에 그칠것이란 전망이다.
2월에도 원래 5천여가구가 분양예정이었지만 재개발·재건축 물량을 제외하고는 단 1곳도 분양되지 않았다.
문제는 이러한 주택시장의 침체가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돼 분양시장의 실종과 함께 부동산시장의 왜곡과 부작용을 크게 만든다는 것이다.
더구나 누적된 미분양과 공사수주 부진으로 한계상황에 빠진 주택건설업계가 부도 도미노에 직면해 있어 정부의 발빠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올 상반기 안으로 민간·공공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양도세 감면시기 연장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만약 현 상태가 지속되면 올해 민간부분의 아파트공급량은 크게 감소하고 분양시장은 긴 침체의 늪에 빠질 것이다.
또한 올해의 분양부진이 앞으로 2~3년후에는 심각한 주택난으로 이어져 주택시장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부의 적절한 대책이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란다.
양기방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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