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빨라진다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빨라진다
  • 승인 2002.08.1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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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권한 시·도지사에 위임됨에 따라
내년까지 임대아파트 4만호 공급가능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서 시·도지사로 위임됨에 따라 서울시의 그린벨트 우선해제가 내년 상반기에서 이르면 연말로 6개월 정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임대아파트 부족분 1만3천여호에 대한 택지공급도 가능해져, 서울시의 임대주택 2006년까지 10만호 건설 목표중 1차 계획분인 내년까지 4만호 공급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14일자 관보에 의거,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서울시장에게 정식으로 넘어옴에 따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서울시 자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시장이 해제할 수 있게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당초 내년 상반기 정도로 예정됐던 서울시 그린벨트 우선해제구역인 노원구 중계본동, 강동구 강일동, 노원구 노원마을 등 5곳이 이르면 연말께 그린벨트에서 해제된다.
이는 지금까지 통상 2, 3개월에 한번 현안이 있어야 열리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이같은 그린벨트 우선해제안을 올릴 경우, 시에 대한 보완 통보 등의 조치를 거쳐 6개월 정도 걸렸지만 이제는 건교부에 올릴 필요없이 곧바로 시장의 권한 사항이 됐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9월쯤 우선해제안에 대해 공람공고 기간을 거쳐 의견수렴을 하고 10월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뒤 11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면 12월쯤 해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무엇보다 이같이 그린벨트 우선해제가 순탄히 이뤄질 경우, 이명박 시장이 취임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임대주택 10만호 공급 공약의 1차 계획분이 성사된다.
시는 내년까지 4만호 건설 목표중 2만6천여호에 대해서는 발산·장지 지구 택지개발, 다세대·다가구 주택 매입 등을 통해 이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나머지분에 대해선 아직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 당초 계획에 차질이 우려됐던 실정이었다.
시 관계자는 “주택국과 도시계획국간 내부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구역 지정을 둘러싸고 지난 3개월간 이견이 있었으나 식생이 우수한 비오톱 1, 2등급은 해제에서 제외하고 나무가 없는 나대지를 해제하는 것으로 이미 합의를 도출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그린벨트 우선해제 구역 5곳에 대해서는 연말 해제 결정후 내년초 택지예정지구로 지정돼 내년말까지 택지개발 사업승인이라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이미 작년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렸으나 그간 시간을 끌어오던 서초구 염곡동 등 300호이상 6개지구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도 이번에 시장 권한으로 환원돼 연말까지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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