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연장선 PQ탈락을 전화통보 받은 RTB코리아가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입찰절차진행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내 논란이 일을 전망이다.

RTB측은 기계적으로 평가돼야 할 PQ평가가 확대 해석되는 등 정성적으로 이뤄져 탈락했다는 주장이다. 주무관청인 국토부측은 평가자의 의견을 탈락컨소시엄에 통보했을 뿐 PQ평가에 대해 의견을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E&M분야 명시되지 않아 탈락사유 없어=국토부측이 밝힌 RTB코리아의 탈락요인은 철도설계실적 중 E&M(Electric and Machinery)분야의 설계능력이 없다는 것. 평가단은 “설계참여확약서를 단독제출한 (주)도화종합기술공사의 설계 실적(능력)이 평가단 기준에 부적합(도화종합기술공사 단독으로 철도의 모든 분야 설계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RTB측은 평가자가 고시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주장이다.

철도설계실적에 대한 고시문(2.2 ㉯조항)은 “최근 5년간 철도분야(철도 및 도시철도)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설계회사가 본 사업의 설계에 참여하는 설계참여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자격요건으로 설정했다.

RTB측은 “2조의 2는 설계전문분야를 의미하고, 이에 맞춰 철도실적이 있는 설계사의 참여확약서를 제출해 하자가 없다”며 “만약 공고문에 타분야 즉 E&M에 대한 설계참여확약서를 요구했다면 이를 제출했을 것이나, 공고문에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E&M분야의 실적을 추가시키는 것은 크게 어렵지도 않은 문제다”면서 “국토부측에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 회신도 없어 요구사항을 충족했다고 해석했다”고 덧붙였다.

◇삐걱거리는 PQ 정성적 평가 논란=도화기술공사의 철도설계실적 부적격이라는 국토부의 의견에 PQ평가가 정성적이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고시문을 그대로 해석해 통과여부만을 가리는 PQ평가가 확대 해석됐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고시문 자체만 놓고 본다면 도화기술공사의 실적이 탈락될 이유가 없어 주관적 평가가 이뤄졌을 공산이 크다”면서 “E&M에 대한 실적이 요구됐다면 고시문에 정확히 명기했어야 했는데, 국토부 측은 이를 명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의 PQ평가는 고시문에 의거해 탈락여부를 기계적으로 도출하는 것일 뿐 주관적인 요소가 끼어들어서는 않된다”고 덧붙였다.

◇신분당선 연장, 사업추진도 연장될 듯=RTB측이 입찰절차금지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신분당성 연장 사업이 연장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한 파악이 정확히 되지 않아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면서 “신분당선 평가 및 추진은 가처분 신청이 해결된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TB측은 “부당한 PQ탈락으로 60억원 가량의 선투자비용을 손해봤다”면서 “단독 제안된 사업은 높은 통행료와 재정지원 요구로 결국 국민에게 그 부담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정자동과 수원시 이의동구간을 잇는 12.7km의 신분당선 연장선은 두산건설 등으로 구성된 경기철도주식회사가 최초제안자로 지난 5월30일 제3자 공고됐다.

이후 7월29일 2개 컨소시엄이 PQ서류를 국토부에 제출했고, 8월27일 PQ평가를 진행했다.

RTB측은 사업제안서가 제출되기 6일전인 9월24일 유선상으로 PQ탈락을 통보받았고, 다음날 입찰절차진행금지 가처분을 국토부에 신청했다.

정장희 기자 h2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