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양개발기본계획 2002년 시행계획 확정

정부는 올해 총 4조1천억원을 투입해 7개 분야 165개 사업에 걸친 해양개발사업을 벌인다.
해양수산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오는 2010년까지 총 79조1천253억원을 투입, 추진되는 해양개발기본계획(해양한국, Ocean Korea 21)의 2002년 시행계획을 확정·보고했다.
해양개발기본계획은 해양을 합리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과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해양수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지난 2000년 5월 수립됐으며 이날 보고된 시행계획은 총 10개 중앙행정기관(8개부, 2개청)이 올해 수행하는 해양개발 관련 사업들이다.
올해 세부시행 계획은 해양국토, 해양환경, 해양지식산업, 해양서비스산업, 어업생산기반, 해양자원, 해양수산외교 등 총 7개 분야 165개 사업에 걸쳐 총 4조1천431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158개 사업, 3조9천269억원)보다 7개 사업 2천여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각 분야별 올해 사업 및 투자액은 다음과 같다.

해양국토창조

생명·생산·생활의 해양국토 창조를 위해 총 19개 사업에 5천987억원을 투자해 미래지향적 연안국토관리, 200해리 시대에 걸맞는 해양주권 관리, 글로벌 해양전진기지 개척 등을 추진한다.
이중 연안정비 10개년 계획에 따라 올해 호안, 침식·침수방지시설 설치, 해역복원 등 40개 연안정비 사업에 394억원(국비 213억원, 지방비 181억원)이 투자된다.
또한 농림부 소관인 15개 지구(서남해안 12, 대단위 3) 59,854ha 간척사업에 3천700억원이 투자된다.
이밖에 행자부도 올해 총 834억원(국비 584억원, 지방비 250억원)을 투입해 정주여건이 열악한 209개 도시(8개 시·도, 37개 시·군·구)에 대해 급수·도로·소규모어항시설 등 436건의 사업을 벌인다.

해양서비스산업 창출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서비스산업 창출을 위해 42개 사업에 2조2천127억원을 투자해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기반 확충, 동북아물류중심기지 구축, 수산물유통·가공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해양관광산업의 육성 등을 추진한다.
이중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구축을 위해 정부는 부산신항개발에 2천889억원을, 광양항 개발에 1천158억원의 국비를 투자하는 것을 비롯해 평택아산항(493억원), 인천북항(224억원), 목포신항(411억원), 울산신항(405억원), 포항영일신항만(202억원) 등의 개발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부산신항 및 광양항 배후물류단지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권역별 거점항만으로 육성되는 부산항, 인천항, 군산항, 목포항, 울산항, 제주지역 항만 등 개발에도 총 3천190억원이 투자된다.
또한 1천423억원을 투입해 무역항 11개와 연안항 14개 개발사업도 올해 시행한다.
이밖에 환경친화적 첨단 항만건설기술 개발, 산지·소비지 유통시설 및 직거래 기반 확충사업과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전국 권역별 거점 해양관광도시 지정·육성 등 해양관광산업육성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해양환경 조성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총 46개 사업에 6천243억원을 투자해 해양수질의 입체적 관리, 해양생태계 보전, 해양사고에 대한 통합적·예방적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연안지역 하수처리장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의 설치와 해양환경개선 및 해양생태계 보전사업이 포함됐다.

해양지식산업 진흥

고부가가치의 해양지식산업의 진흥을 위해 19개 사업에 280억원을 투자해 첨단해양과학기술의 산업화, 해양수산지식경영시스템 구축, 과학기술력 제고 등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올해부터 오는 2005년까지 총 494억원을 투자해 강원도 고성군에 해양심층수 시범사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포함해 해양벤처기업 지원, 해운항만 종합물류정보망 구축·운영,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건설 등의 사업을 펼친다.
이밖에 정부는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20개 사업에 6천702억원을 투자해 자원관리 및 기르는 어업 정착,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해양광물·에너지·공간자원의 상용화를 위해 11개 사업에 89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전방위 해양수산외교 및 남북협력 강화를 위해 APEC 해양장관회의의 창설, 글로벌 해양수산외교의 주도적 전개, 남북한 해양과학 공동연구 여건 조성 등을 추진한다.
해양부는 이 같은 해양개발기본계획의 올해 시행계획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번달 안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세부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