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B 우선협 배경과 향후 민자사업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된 이후 최대의 반전을 만들어 낸 RTB코리아의 화도~양평 우선협상자 선정을 놓고 민자업계의 반응이 분분하다.
업계는 ▷우선협상자 선정의 배경 ▷차순위자의 반응 ▷안정적 사업 추진 방안 ▷향후 민자사업 패러다임의 변화 등 화도~양평을 둘러싼 갖가지 질문을 토해내고 있다.
◇RTB 어떻게 우선협상자가 됐나=이번 우선협상자 선정은 최초제안자의 방심과 RTB의 가격만점 전략이 시너지효과를 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최초제안자인 현대산업개발은 창원~부산간을 통한 현대건설과 전략적 연대로 화도~양평간 수성에 나섰다.
거대 컨소시엄 탄생으로 현산컨소시엄의 승리가 확실시 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패착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승리를 확신하면서 최근 민자사업보다 높은 통행료를 산출했던 것. 경쟁제안자와 마찬가지로 만점전략을 구사해 서울~광명에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코오롱건설의 전략과는 크게 차이가 난 것이다.
즉 수요 및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현행 민자사업 트렌드에 역행했기 때문에 차순위로 밀렸다는 분석이다.
그 결과 설계점수로 극복할 수 없는 가격점수차가 발생했고, RTB에게 우선협상권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차순위 현산+현대, 사업성 없어 추진 쉽지 않을 것=RTB의 우선협 선정에 대해 차순위자인 현산+현대는 ‘좀 지켜보자’는 반응이다.
차순위측은 “RTB가 도공대비 1.0배 수준의 낮은 요금을 산출하기 위해 수요를 크게 올렸을 공산이 크다”며 “이는 곧 운영에 대한 리스크로 전가되면서 보수적인 재무적투자자의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할 것이다. 무엇보다 운영수입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수요를 높였다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면 현재 우선협상자를 인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사컨소시엄 구성에 대해서도 “시공권만을 부여받는다면 다수의 건설사가 참여하겠지만, 빡빡한 사업구도로 재무적투자자가 연대보증 및 적자보전에 대한 요구사항 그리고 지분참여를 요구하면 상황은 틀려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안정적 사업 추진 문제없다=이러한 우려에 대해 RTB측은 ‘문제없다’는 반응이다. 공사비 측면은 차순위와 별반 다르지 않고, 요율은 현 민자사업 트렌드를 따랐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대형사를 포함한 상위 50위내 건설사가 대거 참여를 희망하고 있고, 재무적투자자 또한 리딩투자증권 이외에 다수가 참여의향을 밝히고 있다는 설명이다.
RTB측은 “이전까지 민자사업의 거품이 많았다는 측면을 놓고 볼 때, 견실한 사업구도를 도출한다면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민자업계, 참여여부 모색 단계=건설사 참여 여부를 놓고 우선협상자와 차순위가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업계는 이 사업의 참여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업에 참여해 시공물량을 따내는 것까지는 동의하지만, 사업제안 내용이 너무 빡빡해 참여가 망설여진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추이를 더 살펴봐야겠지만, 화도~양평의 사업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쉽게 참여를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재무적투자자가 어떤 조건에서 적자보전 및 연대보증을 요구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자업계 지각변동 예고되나=경쟁제안자가 최초제안자를 이긴 사례는 평택~시흥, 창원~부산 등 최근들어 종종 발생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는 최초제안자급 경쟁제안자거나 대형사가 경쟁했던 경우로 큰 이목을 끌지 못했다.
이에 반해 RTB의 우선협 선정은 이전의 경우와는 크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번건을 계기로 현행 대형사 위주의 민자사업 시장에 중견사 및 디벨로퍼의 도전이 좀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격점수 중심의 경쟁구도가 공고해지고, 경쟁률도 상당부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선진화된 디벨로퍼방식이 국내에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사의 방어도 보다 치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가격경쟁을 심화시키는 현행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수정을 강하게 요구한다는 것.
특히 디벨로퍼방식을 방어할만한 PQ제도 강화 입찰보증금제도 등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대형사간 내부결속을 공고히 하며 경쟁제안자를 방어하는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장희 기자 h2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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