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7축, 동서 4축, 3순환의 고속도로망
또한 민자사업을 적극 유치해 국고 지원없이 수도권 고속도로망을 건설하는 재정 혁신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효율적 도로건설을 위한 도로정책 혁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올해 12월 완료되는 국토연구원의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축 실행계획 연구용역'을 토대로 수도권 고속도로망별 세부 사업시기, 시행주체를 결정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분당급 신도시, 명품 신도시 등 급증하는 수도권 신도시와 교통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축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방안은 수도권의 다핵형 도시구조 형성과 경부고속도로 축에 집중된 교통량 분산을 위해 남북 7축, 동서 4축, 3순환의 총 연장 551.6㎞의 고속도로망을 짜는게 핵심이다.
정부가 구상 중인 수도권 고속도로망은 총 20개 노선으로 이 가운데 서평택-서안산(39.7㎞), 수원-광명(32.3㎞), 광명-서울(13.8㎞), 서울-문산(37.9㎞), 서울-연천(53.4㎞), 안양-성남(20.9㎞), 초월-이천(19.7㎞), 이천-원주(37.1㎞), 봉담-인천(50.2㎞), 인천-일산(24.9㎞) 등 10개 노선은 민간제안사업을 검토 중이다.
반면 용인-서울(39.5㎞), 양평-화도(18.8㎞), 화도-수동(14.8㎞), 경인고속도로 지선(6.7㎞) 등 나머지 10개 노선은 국고 지원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재정 여건 및 국토 균형 발전 시책 등을 감안해 수도권에 국고를 대규모로 투자하기 어렵다고 보고 수도권 고속도로망에 민자사업을 유치하고 일부 수익 노선은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도로공사 자체 조달 재원을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건설업체별로 제안된 수도권 고속도로망에 대한 일괄 정리안도 용역이 마무리되는 연말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전국 도로투자가 17조원에 달하지만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없어 투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도로투자효율화팀을 신설하고 국책연기관에 ‘도로정책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20개 수도권 고속도로망이 오는 2020년까지 완료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민자 제안 사업 중 일부는 공고가 나서 협상이 완료된 것도 있다"면서 “이번 방안의 핵심은 수도권 신도시 집중에 따른 교통난을 획기적으로 해결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정장희 기자 h2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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