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사업 심층평가 본격 실시
BTL사업 심층평가 본격 실시
  • 정장희 기자
  • 승인 2007.05.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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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처 BTL사업 T/F회의에서 결정
지난 2005년부터 도입된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한 심층평가가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기획예산처는 지난달 30일 제17차 범부처 BTL사업 태스크포스(T/F)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2년 동안 추진해온 BTL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민간사업자가 선정되고 협약이 체결된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제도발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초중등학교 47개교와 충주 군인아파트가 지난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가고 오는 9월에는 37개 초중등학교가 추가로 운영을 개시함에 따라 시설이용자 및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만족도를 조사, 평가한다.

또 재정사업과 비교해 비용절감이나 편익향상은 어느 정도인지 효율성을 분석하고 사업계획의 수립에서부터 고시, 평가, 협상에 이르기까지 사업단계별로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도 평가하게 된다.

예산처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3/4분기 중으로 BTL제도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부처 및 민간투자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BTL사업 참여확대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업체들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실시하기로 했다.

경제정책조정회의는 지난 20일 소규모 학교사업에 대해서는 BTL발주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하수관거 및 군인 숙소사업에 대한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시공비율을 30%에서 40%로 상향조정해서 시행토록 결정했다.

또한 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기관이 제시한 기본설계를 민간업체가 창의적으로 보완하거나 수정해 제안하는 VE(설계경제성)제안을 활성화하되 중소업체에 대해 부담을 주는 VE제안은 지양하고, 중소업체의 기술개발제품을 활용할 경우 사업자 선정평가에서 우대해주는 제도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 올해 학교복합시설 대상사업으로 서울 구로구 개봉초등학교와 부산 사상구 엄궁초등학교 등 2개 학교를 지정했다.

기획예산처는 “학교복합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복합효과가 큰 시설을 중심으로 사업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장희 기자 h2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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