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책에 따르면 턴키·대안입찰 공사의 금액기준이 현행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높아졌다. 이는 최근 발주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소규모 공사까지 턴키·대안입찰공사로 발주돼 대·중소기업간, 서울과 지방업체간의 수주격차가 계속 확대되는 등 건설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데 따른 것이다.
BTL사업제도도 지역중소업체 시공비율과 참여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개선된다.
우선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학교공사에 대한 BTL발주는 내년부터 대폭 줄어든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지역중소업체로부터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온 학교공사 VE(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제안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올 상반기까지 마련키로 했다.
현행 30% 수준인 하수관거와 국방시설 BTL사업에 대한 지역중소업체 시공비율도 40%로 상향조정된다. 이를 위해 관련기관의 BTL사업지침이 개정된다.
건교부는 건설공제조합의 BTL사업 투자규모를 확대하여 지역중소업체 참여비율이 높은 BTL사업에 우선 투자토록 했다.
이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은 현행 911억원 규모인 BTL사업투자를 늘리기로 하고 내년부터 2년 동안 1천500억원을 추가투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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