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재원·사업간 연계부족 해결
국고보조금·지방양여금 등 재정통합해야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고보조금이나 지방양여금 등의 재정적 지원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토연구원 양지청 박사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재정적 지원체계를 개선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금융지원분야에도 지역발전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국고보조금이나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재정적 지원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춰 그동안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춰 그동안 지역균형개발 사업의 문제로 지적되던 재원부족이나 지역별 배분의 불합리, 타정책과의 연계부족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박사는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부족해 중앙부처가 사업규모를 변경할 경우 지방의 예산부담액도 수정되고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현상을 보여왔으며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의 수입원도 여건에 따라 변동해 재원확보가 불안정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양 박사는 이와 함께 정부의 일반회계와 목적세의 일부를 전입해 안정적인 재원확보장치를 마련하고 환경개선특별회계나 철도사업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 교통세의 일부를 지역균형발전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지원금과 각종 투자재원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해 효율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처별, 사업별로 세분화된 정부보조금의 일정비율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포괄적 보조금화해 지역실정에 맞는 자율적 재정운용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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