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BTL사업의 우선협상자선정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평가위원을 섭외하기 위한 각 건설사의 로비전 또한 한층 가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암묵적으로 횡행하는 로비비용도 사업초기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비비 10배 상승=BTL사업 평가시 심의위원을 매수하기 위해 건네는 로비비용은 초기에는 낮은 수준이었지만, 사업당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비용도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초기 수백만원 수준이었던 로비비용이 1~2천만원 수준으로 치솟았고, 최근에는 3천만원에 우선협상선정시 +α를 챙겨주는 경우도 있다”면서 “주로 VE/LCC, 운영 등 우선협상자선정에 주요한 항목을 심의하는 위원에게 높은 사례금이 전달되고 있다”고 말했다.

평가위원 매수는 또 하나의 입찰로 발전하고 있다. 가령 A업체가 1천만원을 제시하고 B업체가 2천만원을 내놓았을 때, 결국 평가위원은 최고가를 제시한 업체의 손을 들어 주고 있는 것.

이 때문인지 평가전후 우선협상자를 가늠하는 척도가 사업계획서ㆍ설계의 적정성보다는 평가위원을 몇 명 매수했는가로 맞춰지고 있는 실정이다.

◇로비비 증가, 평가위원ㆍ건설사ㆍ주무관청 합작품=로비비가 상승한 이유는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건설사의 과잉경쟁과 더불어 평가위원의 부도덕성, 주무관청의 방관 때문이라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평가위원의 경우 ▷각각의 경쟁업체에서 로비비용을 수수 ▷주무관청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먼저 건설사에게 로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포착되고 있다.

특히 현금 수수가 쉽지 않을 경우 연구ㆍ용역을 따내 이득을 챙기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관청 또한 로비가 용이한 평가시스템을 고집하는 경우와 더불어 평가위원 명단을 업체측에 유출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로비, 민간투자사업 부실화 초래=로비전이 치열해지면서 민간의 자금을 통해 건설경기를 진작하고, 고품격 시설물을 공급하겠다는 민간투자사업의 기본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업측면에서 과다한 로비비용을 지불하며 사업권을 따냈을 경우, 경영압박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것.

특히 교육부BTL의 경우 실행률이 좋지 않은 상황에 가격경쟁 그리고 로비비지출이 중첩되고 있어 우선협상자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로비비의 만연은 고품격 시설물 제공 또한 힘들게 하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수준있는 사업계획서ㆍ설계를 마련해도 로비를 하지 않으면 우선협상자가 되기가 쉽지 않다”면서 “결국 사업계획보다 로비에 치중할 수밖에 없어 창의적인 제안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평가시스템의 대대적인 손질 필요=로비전의 대안으로 평가시스템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일부 주무관청에서 평가시 구설수에 오른 평가위원을 명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업계는 강력한 개선방향 없이는 로비전이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턴키입찰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제도개선을 꾀했지만 로비전은 여전하다”면서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공개라는 강수를 쓰지 않고는 로비를 근절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구설수에 오른 평가위원을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준의 약한 처벌을 내리지 말고,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장희 기자 h2hideo@